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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문제에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단체
녹색법률센터는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 산하 기구로 1999년에 설립된 변호사로만 구성된 단체다. 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환경소송센터’로 활동한 이후 현재에는 20여 명의 운영위원이 전문가로서 환경운동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8년째 센터의 소장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도담 의정부사무소의 우경선 대표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일본에 있는 환경전문가를 만나 환경 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감명을 받고 난 후 환경 법률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경선 소장을 비롯한 녹색법률센터는 현재 국내 환경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환경적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구제 소송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센터는 2004년부터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자동차 매연으로 폐 질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소송, 환경 피해를 가진 주민을 위한 소송, 4대강 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사유법 폐지를 위한 법령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 소장은 “산업 활동이 커지면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나 부정적인 에너지 등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며 “환경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지구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은 모두의 문제, 자식과 후손 위해서라도 경각심 가질 필요 있어
환경과 관련한 소송에 경험이 많은 우경선 소장은 대중이 점차 환경의 중요성에 관심을 보이고 권리 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항은 여전히 소홀한 점이라고 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대중은 주변 뒷산을 개발하거나 천을 훼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조금만 멀어지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당장 영향은 없지만 환경 문제는 미래세대나 후손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므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예로 들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다. 이 때문에 자연을 훼손해서 안 되고 설악산 자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상업적인 문제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 변호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관광지가 아닌 국립공원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라며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주변에 호텔이나 식당들이 생겨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후손은 지금의 설악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 법적 방패로 정의 꿈꾸다
녹색법률센터 활동과 더불어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우경선 소장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의사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나 자본, 권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성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변호사의 본분에 다하기 위해 우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업무보다 직접 발로 뛰며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군산 비행장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도 그랬다. 그는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받는 2천여 명의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함께 회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 변호사는 “당시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주민도 많아서 직접 만나 설득을 하고 법 관련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대중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 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젠 틀린 말이며 변호사 활동을 하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대다수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바쁘거나 어려운 경우 최근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 편안하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환경전문 로펌이 없는 탓에 형사와 민사, 가사, 행정 소송도 병행하며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는 우경선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지구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의 행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