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법안처리 주도권 야권에 넘겨줄 듯
새누리당, 국회 법안처리 주도권 야권에 넘겨줄 듯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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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새누리당, 국회 법안처리 주도권 야권에 넘겨줄 듯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입법과정의 핵심인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수적 열세에 놓일 전망이다. 법안소위 구성 뿐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장, 상임위원장까지 야권이 차지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 법안 처리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도 본회의 의결방식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어서 사실상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터지는 셈이다. 

 
지난 4월 21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세 정당간의 의석수 비율은 새누리당이 43.1%, 더민주가 43.5%, 국민의당이 13.4%다. 19대 국회 상임위원회(상설 특위 포함) 숫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8개, 더민주가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개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배정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여당에게 더 뼈아픈 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과반 이하로 줄어들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정원을 10명으로 한다면 새누리당은 4명 이상을 배정받긴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야권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그간의 관례처럼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간 우리 국회가 법안소위에서는 표결보다는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왔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 쟁점 법안의 경우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를 시도한다면 여당으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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