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국정 기조 대전환, 민심 얻기는 과제
[이슈메이커] 국정 기조 대전환, 민심 얻기는 과제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3.05.3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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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외치며 혁신에 강공
한일 관계·한미 동맹 복원에 노력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국정 기조 대전환, 민심 얻기는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위기 대응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취임 당시 약속했던 협치와 소통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을 드러냈다. 또한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많은 힘을 쏟았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운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public of Korea/Flickr
ⓒRepublic of Korea/Flickr

 

국민의힘 “비정상의 정상화”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또한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치에서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였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한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한 안보 환경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색 국면이 이어지던 한·일 관계에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독자 해법 발표를 강행했다. 이후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한·미·일 삼각 협력도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Republic of Korea/Flickr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Republic of Korea/Flickr

 

개혁추진 과정에서 정책 혼선도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의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저성장이 맞물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난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외면할 순 없다.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국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야당의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며 부딪치는 장면만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혼선도 되풀이됐다. 노동 개혁 문제는 ‘주 69시간 근로’ 문제 혼선으로 묻혀버렸고, 집권 초반 인사 난맥상 노출과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비판, 당무 개입 논란, 여당 내 계파 간 불협화음 등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은 50%대에서 100일도 되지 않아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반등 없이 10개월간 20~30%대를 횡보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출범 초기부터 당 대표 징계 사태까지 다섯 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직을 상실한 후 들어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는 각종 논란 끝에 20일 만에 막을 내렸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17일 만에 좌초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며 비교적 안정을 찾았으나 ‘비대위’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새롭게 구성된 김기현 지도부 역시 잇단 설화로 3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선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판하며 대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판하며 대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

여야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상반된 평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1년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폭거’, ‘입법 독주’의 벽 앞에 국정 운영 발목잡기는 야당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면 아마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나가는 과정, 법치와 원칙을 세워나가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던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념에 과잉하게 치우쳐있었던 정책들을 새롭게 실현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때로는 반전시키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기간이 힘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씩 쌓여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운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public of Korea/Flickr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운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public of Korea/Flickr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판하며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소위 ‘전 정부 탓’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탓’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전 정부와 거꾸로 가고 야당과 싸우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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