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3일(목)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7호, 통권 제57호)을 발간했다.
영국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는 보육료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비싼 국가로, 영국의 가구 소득 대비 보육료는 2021년에는 약 22%, 2022년에는 약 30%를 기록하였다.
영국 통계청(ONS)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자녀 보육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영국 여성의 수가 30년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다.
또한 영국은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심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에는 이러한 보육료 부담과 보육시설 공급 편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행진’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영국 교육부는 무상보육 대상과 시간을 확대시켜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재무부에 제출하였다. 야당인 노동당도 현행 보육지원 시스템을 개혁하여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