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금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계기에 양국 의회가 동맹 70주년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되어왔다. 최근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날 의결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은 ▲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다짐하며, ▲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양국 정부에 효과적인 억제체계 구축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 경제안보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써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로의 격상을 환영하며 적극 뒷받침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2월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