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Policy Ⅰ] 정책 실현의 현재
[Welfare Policy Ⅰ] 정책 실현의 현재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6.03.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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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맞춤형 복지를 실시해온 정부의 노력

국민 생애 주기와 발맞춘 제도로 보편적 혜택 제공


 

 

 

맞춤형 복지정책을 표방해온 박근혜 정부는 임기 기간 동안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3년을 채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을 매년 늘려가며 대선 공약 때 발표한 복지정책을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시행한 기초연금제도는 복지예산 확대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맞춤형 급여 체계도 현 정부가 이뤄낸 성과로 꼽고 있다. 




맞춤형 복지에 주안점을 둔 박근혜 정부


올해로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복지 정책에 힘을 싣는 노선을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3년 취임사 때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공약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해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통한 사회 안전보장을 책임져왔다. 이에 정부는 2016년도 복지예산을 123.4조 원으로 늘리는 수를 뒀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 국정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올해뿐 아니라 현 정부의 출범 전인 2012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 2015년도에 이르러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 증액된 복지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및 확대, 편부모 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 및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3년간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프레임을 구축 했습니다”라며 “맞춤형 복지 정책의 틀을 확립한 것은 현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제도의 기획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와 부처, 기업, 가정에서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를 보장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효율적 운영 추구


지난 2014년 7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기존에 비해 월 수령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정책 만족도에서 ‘만족 한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91%를 차지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기초연금제도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에 조사된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전년과 대비해 4.1% 하락한 43.8%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초의 공약과는 거리감이 생겼지만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 체계’라는 성과를 내세워 정책적 대안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맞춤형 급여 체계는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방식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서 선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지원되는 급여가 없었던 기존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취지로서 출발했다. 정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에 지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났다고 파악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147만 명인데 비해 2015년 하반기 기준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60세 정년 연장’은 정부의 주요 복지 현안 가운데 하나다. 올해부터 개편된 정년 연장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2년인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의료 분야에서 드러난 정책적 성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탁아에 대한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약 1만 3,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진행해왔다. 

 
현 정부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난 임기 3년 동안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출산을 비롯해 국가예방접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개선,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가 수록됐다. 그 중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확대로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이에 난임 부부 지원에 따른 출생아수도 2010년 6,536명에서 2015년 1만 9,103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국민이 생활에서 가까이 경험하는 의료정책인 국가예방접종은 지원이 대폭으로 확대돼 만족도도 동반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 모든 국민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4년 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가 국민의 삶과 동행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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