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Policy Ⅲ] 국내 복지정치 향방
[Welfare Policy Ⅲ] 국내 복지정치 향방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3.2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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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과 미래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 도입되는 한국, 현 복지정책 건설이 중요


 

 

 


정부는 지난 3년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힘써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지금 국내 복지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복지정책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 앞둔 국내 복지정책의 현실


정부에서 추진한 2016년 복지예산의 비중은 31.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28.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30.8%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복지 예산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고령사회로 도입되는 국내 현실이 꼽힌다. 한국은 내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것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 복지 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국내의 복지정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월 수령액이 2배가량 증가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적은 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의 70%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이유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분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 체계도 복지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 체계 등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야당은 무상 복지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리대결을 펼쳤다. 지난 2월 26일, 중앙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정당토론회에서 여야 4당은 복지예산과 사회양극화를 주제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부딪힌 쟁점 사안은 누리과정 등의 무상복지였다. 야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인 무상 보육정책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무산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낸 만큼 예산 미편성은 각 교육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교부금율 인상, 사회대통합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 4조 원으로 충분히 충당된다”며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교육청 역시 시설투자, 인건비, 교육감 공약상황 등을 우선하면서 누리과정 순위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등 보육 대란은 박 대통령의 공약만 이행하면 해결된다.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장은 “언제까지 양쪽이 자기주장만 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을 텐가”라며 사회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은 증세로 예산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김 위원장은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변인도 “무상복지 관련 공약이 계속해서 파기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솔직하게 현실을 직면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축소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다”면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정부에서 실행한 3년간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부정적 화살도 빗발치고 있는 지금,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으로는 국가 암 검진 주기 및 연령을 조절과 건강보험용 한약제재 복용 편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과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등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방안이 강구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암 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고, 자궁경부암은 20대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각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와 정제도 포함돼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해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담당자는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지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도 방침을 마련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로 포함했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향방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을 전년보다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년도보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 127만원으로 인상돼, 작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9만 원가량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는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이뤄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될 고령화사회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 대상 노후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노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여·야당이 복지정책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변화된 복지정책으로 한 해를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느냐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꾸려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대다수 대중은 담배와 술을 비롯한 물가가 오르면서 대통령의 공약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복지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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