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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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3.01.0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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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탄 여론 추이에 개혁 드라이브 걸어
당정, ‘5대 개혁’ 추진 통한 경제개혁 틀 마련 나서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로드맵 제시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각인시키는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여론의 지지와 입법부 협조라는 후속 추진체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와 같은 추진 동력 확보 여부에 취임 2년 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실적이 달렸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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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통 강화하며 개혁 과제 각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두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회의에선 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동에서 “(국정과제점검)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을 3대 개혁 추진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펴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 개혁과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 개혁,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라는 뼈대는 세워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민 패널 100인과 함께 진행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국정 과제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고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다. 각 사안이 논쟁적 이슈를 품은 데다, 기회와 위협 요인이 함께 있어 녹록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상승세를 탄 여론 추이는 윤 대통령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12~16일 실시한 12월 3주차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4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취임 2개월 차인 지난해 6월 5주차(44.4%) 이후 24주 만의 최고 수치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행보로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임기 초반 저조하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데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기조를 이어간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지지층 결집은 물론 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일부 중도층이 결합하면서 ‘회복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의 지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할수록 기존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나 중도 및 진보층과는 간극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3대 개혁 과제가 추가 노동시간이나 입시제도 등 휘발성이 큰 쟁점들을 안고 있어 충분한 설득과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론의 반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
 
여론과 함께 개혁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 입법화 과정도 문제다. 국회 의석 중 과반은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여권 자력으로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 대치 국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맞물려 격화할 공산이 커 ‘협치’를 통한 제도 개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2024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 전까지 여권이 개혁 과제를 띄우면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화두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일찌감치 ‘야당 심판론’을 제기한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저조하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기조를 이어간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저조하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기조를 이어간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당정, 개혁 드라이브로 여소야대 돌파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2027년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 이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 중점인 당면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소득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국내 1인당 GDP는 34,983달러다. 성 의장은 이어 “윤 정부가 집권해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라면서 “당정은 4만 달러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5대 개혁 방침을 내놨다. 성 의장은 “정부에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고 알렸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장은 국가 경제 운용 속에서 인구 감소·절벽, 기후변화 시대 탄소제로, 공급망 위기, 지방소멸 등 문제에도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이뤄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이뤄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이뤄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공언에 대해 비판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금·교육·노동·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표’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권리로써 보장받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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