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1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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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10일(목)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미 2005년(65세 이상 고령인구 20.2%)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실시해야 하는 인지기능검사,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강습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6년 말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안전운전 서포트카(서포카)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들어갔다. 서포트카 중에서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서포트카 보급을 위해 서포트카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2022년 5월부터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지 않고도 서포트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카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했다. 이렇게 서포트카 보급과 홍보에 힘쓴 결과 신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90%가 되었으며, 서포트카S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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