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기사업 속 한국의 위치
국제 무기사업 속 한국의 위치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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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국제 무기사업 속 한국의 위치

아지는 북한의 위협, 한국 자주 국방 가능할까

 

 

 

 

국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최근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수소탄 실험을 강행하며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을 둘러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드를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 논란이 붉어지자 한국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달리 남한의 무기사업 경쟁력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적은 탓이다.

 

 

국내 방어체제 대한 의문 제기되는 현실


지난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로 인해 전 세계는 북한의 로켓기술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수준이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현재 북한은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광명성 4호 위성이 최근까지 지구를 442회 돌았으며 지구 관측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민간단체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매체 ‘메아리’는 3월 10일 보도에서 “광명성 4호는 3월 7일 오전 9시까지 지구 주위를 442회 돌고 우리나라 주변 상공을 122회 통과하면서 궤도 및 원격측정소들과 통신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전 세계에서는 북한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북한이 광명성 4호의 활약을 주장한 날인 3월 10일,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도 과장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이 핵탄두 개발의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탄두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라면 설계를 거쳐 각 부품을 끼워 넣는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 게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최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순 없지만, 가짜로 지칭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 (R&D)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 방어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적의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km)할 때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요격 체계인 사드의 남한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이 자주적으로 국방을 지킬 수 있냐는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7대 군사강국 한국


방위산업 특성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유도무기 기술은 선진 무기 체계에 편입될 만큼 우수하다. 현재 한국은 세계 7대 군사강국으로 평가받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방위력개선비로 77조 1,000억원(연평균 10% 이상 증가)을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됐고, 국방 예산 내에서 무기 체계 획득과 보강 등에 반영되는 방위력개선비도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국내 무기 체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미국의 호크·나이키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유도무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1976년 설립된 LIG넥스원의 주력 사업인 정밀유도무기는 육·해·공 표적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미래전(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로서 자리 잡고 있다.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어뢰 ‘청상어·홍상어’ 등의 유도무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정확하게 적을 탐지해 필요한 상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탐색레이더와 추적레이더도 해당 기업에서는 꾸준히 연구개발을 이뤄가고 있다.

 
방위산업은 군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과 기술 개발,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국방력 증대라는 관점을 넘어 앞으로는 경제·산업 시각적 접근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방산업계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내수 의존도로 시설 가동률이 60% 내외 수준이다.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자생적 성장 기반이 구축되고 국방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방위산업은 잠수함(209급) 한 대가 중형차 1만 8,600대, T-50 고등훈련기 한 대가 중형차 1,150대와 맞먹는 수출 효과를 창출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위한 관심 필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 현재 한국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이 낮다 보니 한국 방산업체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첨단 무기가 영공과 영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수출, 고용 창출, 기술력 발전 등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많은 방위산업 종사자가 국가와 국방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도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방산 비리 수사, 예산 낭비 논란 등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국가 안보와 국민·장병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니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간 문제가 된 비리 상당수는 외국 무기 도입 사업이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도 국내 방산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에이전트나 무역 대리점이다. 방산기업과 관련된 문제도 대부분 비리라기보다는 기술력 부족 때문인 것이 많지만 현 대중은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국방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주요 분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이 중 연구·개발(R&D)비 비중도 최근 감소 추세여서 방위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수출 저조 및 산업체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군과 방산업체가 중장기 전력 발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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