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2.09.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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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2호(표제: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9월 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최근까지 경험한 인구학적 요인들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확대되어 왔는지, 그리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한편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의 재정전망 결과를 인용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제도별 재정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제도와 기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 등 연구진은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등 균형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간 역할 정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번 도입하면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혁신 노력과 함께 근로생애 연장, 여성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적 투자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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