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장 경제의 새로운 위기 제패나이제이션
현대 시장 경제의 새로운 위기 제패나이제이션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6.03.1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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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현대 시장 경제의 새로운 위기 제패나이제이션



다가올 불황을 막기 위해 국가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제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을 언급했다. 제패나이제이션은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의 장기 불황을 다른 나라가 겪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로 ‘경제의 일본화’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유럽의 장기 불황이 문제시 되며 2008년 뉴 노멀 시대로 돌입한 세계 경제에서 공포의 단어로 자리 잡은 제패나이제이션을 피하기 위해 각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기 불황 ‘잃어버린 20년’


20세기 후반 세계로부터 높은 성장률과 고도의 기술력으로 인정받던 일본은 지나친 거품으로 인한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일순간 무너지며 경제 장기 불황에 빠졌다. 1989년 4월 일본의 소비세 도입과 은행의 금융긴축 정책 그리고 총량규제에 의한 신용경색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얼어붙게 만들며 주가를 폭락시켰다. 당시 일본 주가지수인 닛케이 평균주가는 1년 사이 40% 하락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기대책에 집중할 수 없었고 1993년도 긴급경기부양책으로 이를 회복했다. 하지만 1997년 일본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 정부의 정책 실패는 한국의 외환위기 등 아시아 전역의 통화위기와 함께 일본을 더블딥에 빠뜨렸다. 이후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쇼크, 그리스 위기 등 세계불황과 영미권 경제위기로 인한 엔화의 가치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중산층이 불황으로 몰락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고 말하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은 이러한 일본의 경기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19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장기 불황은 ‘잃어버린 20년’ 혹은 ‘헤이세이 대불황’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나타난 소비와 고용의 감소가 만들어낸 디플레이션은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3가지 문제와 함께 경기침체의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일본의 노령화는 경제의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령화 역시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의 제패나이제이션, 한국도 피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본의 경기불황을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하며 일본식 경기 불황을 나타내는 신조어인 ‘제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을 언급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으로 세계 경제가 뉴 노멀 시대로 돌입해 저성장 상태가 지속하기 시작하자 세계 경제학자들은 세계 다양한 선진국들이 일본의 불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제패나이제이션은 장기불황과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한국 자산가들은 부동산 거품의 증가와 낮은 경제 성장률에 자산관리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10년 뒤인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는 제패나이제이션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경제침체에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실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국내 시장이 둔화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M&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령 인구구조가 국내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경제학에 따르면 초저금리 시대 국민은 돈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소비를 촉진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의 발생 때문에 국민들은 투자보다 부채를 갚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 불황의 입구에서 국내 사회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한 전문가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를 피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으며 제패나이제이션의 탈출 방법에 대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혁신에서 출발하며 IT나 바이오, 로봇산업과 같은 차세대 성장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정치적 문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시민들이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실종’을 말하는 만큼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가진 정부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경제 불황의 중요한 대책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뉴 노멀 시대로 돌입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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