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탄소 중립 화두 속 내실화 요구
[이슈메이커] 탄소 중립 화두 속 내실화 요구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8.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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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대 속 우려도
장기적 관점 속 꾸준한 지원 절실 목소리 커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탄소 중립 화두 속 내실화 요구
 
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경쟁력은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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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세 밀린 국내 태양광업계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며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계획(2020년~2030년)’ 규모는 721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 중 태양광 설비 목표는 460GW로 재생에너지의 63.8%를 차지할 만큼 태양광은 가장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설치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 규모는 2021년 1,352억 6,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0년 2,492억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업계는 중국의 공세에 밀려있는 상태다.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서 현재 중국기업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019년 21.6%에서 2020년 35.8%로 증가했고 태양전지 역시 2020년 중국산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 중국은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공급을 독점하면서 세계 태양광 산업을 장악한 상황이다. 가격경쟁력 및 대규모 생산체제 구축으로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도 불가능하게 해 핵심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업계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주문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산업 분야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목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이 20%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 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 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실

 

풍력발전 외산 의존, 글로벌 경쟁력 하락 우려
풍력산업에서는 국내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 절반 이상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산 부품 비중은 더 늘어난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설비용량 1705.2메가와트(MW) 중 외국산 터빈 사용 비중은 54.3%(925.3MW)다. 터빈은 풍력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풍력발전소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 절반 이상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풍력발전 기술이 해외보다 뒤처진 이유로는 국내 풍력발전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인 점이 꼽힌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도 2015년 224.35MW를 기록한 뒤 2018년과 2019년 잠시 반등한 것 외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 경쟁력도 뒤처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누적 풍력발전은 전 세계의 0.2%(1.64GW)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발전량이 많은 글로벌 10대 풍력 터빈 제조사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함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지만 원전 사용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새 정부가 원전 사용량을 늘리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나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수치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변하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풍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법령만 30개 가까이 돼 인허가에만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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