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지원사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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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7.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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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오는 9월 선정
미래 먹거리 기술·산업 선점 비전 제시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지원사격 예고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9월 최종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전환해 기술혁신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밀착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과기부 업무보고 진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과기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기장관으로서 과기부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집행할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R&D 체계로 혁신한다는 것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올해부터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우주위는 위원회 정비 흐름 속에서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우주위는 위원회 정비 흐름 속에서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과기부는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는 비전이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 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 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R&D(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전략적 도전 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항공우주청 설립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설립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 경제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도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를 건의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이면서 우주 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R&D(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전략적 도전 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R&D(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전략적 도전 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20대 대통령실

 

한편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간편 청구, 부동산 거래 디지털화 등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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