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커지는 존폐 갈등 속 개편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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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7.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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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
타운홀미팅 및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커지는 존폐 갈등 속 개편 TF 가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두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기능은 살리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주장을 동시에 꺼낸 것이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기능에 대해선 유지 및 강화 방침
김현숙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져 “여성가족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폐지·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 세대와의 타운홀미팅과 주한 독일·영국 대사와 만나 해외 사례를 전해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안은 논의된 것이 없고, 아직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미정이다. 김 장관은 “저는 타임라인을 미리 정하고 할 생각은 없다”며 “국민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 사전적으로 타임라인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격인 전략추진단은 조민경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해 서기관과 팀장, 사무관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해외 여성 전담 부처를 살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시에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거론하며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해선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성별근로공시제를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로서의 기능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가져 “여성가족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가져 “여성가족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폐지’ 아닌 ‘강화’ 요구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근거와 내용 없이 폐지 입장만 반복한다”며 부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7개 여성단체는 김 장관의 간담회 이후 공동성명을 내어 “(김 장관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를 강화하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김 장관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는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며 ‘폐지’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짚으며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폐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의 발언이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부처 폐지 입장을 반복하는 어불성설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처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처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또한 단체는 ‘근거 없는 여가부 폐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는 단순히 김 장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애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며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혐오·선동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해야 했을 일은 공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여가부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다”며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자의 말 지키기에 자신의 역할을 끼워 맞춘 장관의 행보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근거도, 합의도 없이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 행정체계, 정책수요자와 당사자에게 국가 역할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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