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기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정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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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메이커
  • 승인 2022.04.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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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정과 신뢰

 

수년전 중국에 있는 지인의 초대로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을 이해할수 있는 ‘꽌시’문화를 알게 되었다.

꽌시’문화는 오랜시간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검증을 거쳐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 비로소 형성되며, 폐쇄적이지만 내부적 단결력과 구속력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간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세속적 ‘꽌시’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꽌시’를 중요시하면서 돈과 향응을 제공하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괸당’문화라는 게 있다. 친인척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다. 혈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섬지역 특유의 정서를 일컫는다. 어느 지역이든 학연·혈연·지연으로 결합된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단합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화된 분위기 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는 함정이 있고 병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시 적당히 타협하고 청탁하며 현행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게는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각종 반부패 지침을 어길 개연성이 있다.

 

업무특성상 △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상존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해태할 가능성이 있고 △ 업무관련자부터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유혹)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칼은 의사에게는 유용한 수술도구가 되지만, 강도에게는 크나큰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항상 공직자의 초심을 잃지 말고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제주서부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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