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소수 여당 한계 극복할 ‘협치’ 가능할까
[이슈메이커] 소수 여당 한계 극복할 ‘협치’ 가능할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4.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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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여소야대 국회, 향후 국정 운영은?

‘식물정부’ 우려 속 당선인 포용 리더십 기대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소수 여당 한계 극복할 ‘협치’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됐다. 대선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반영해도 국회 의석수가 110석에 불과하고, 패배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을 좌지우지할 ‘입법권력’을 계속 움켜쥔 형국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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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소야대’ 정국 사례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여대야소’보다 ‘여소야대’ 구도 속 국정 운영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민심은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싶은 견제심리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여소야대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 당시에는 128석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아니어서 대통합민주신당(142석) 반대 속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 전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단기간에 해소됐다.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처음 만들어졌던 때 노태우 정부는 125석 민주정의당에서 1990년 3당 합당을 통한 217석 여당을 만들었다. 이처럼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의원 빼오기’ 등도 그간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김대중 정부는 초기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인준이 6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자 결국 김종필 총재를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과반을 만들게 된다.
 
여소야대 국면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총리 후보자 네 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재임 중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에 그치며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주며 박근혜 정부는 힘을 크게 잃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석이 더해지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새누리당은 분당, 의원직 상실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94석까지 추락해 개헌저지선마저 뚫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윤석열 당선인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겠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과거 정권에서 나타났던 정계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승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야당을 흔들만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압박을 통해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할 경우 자칫 거센 반발 속 국정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각종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가 정치권 갈등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유일한 방법은 여당과의 ‘협치’뿐이라는 지배적이다. 그 복안으로는 중도 인사 기용이 거론된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보다는 정치색이 옅은 인사들이 정권 초기 국정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여소야대가 비일비재한데, 미국 대통령이 제일 자주 만나는 게 야당 의원이다. 윤 당선인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하면서 왜 이런 게 돼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협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겠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은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겠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만 거대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하면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이를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무총리 인준 등 예상 가능한 초기 갈등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웠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실제 김대중 정부 당시 국무총리 인준 거부 사태 이후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패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윤 당선인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당선 이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니 믿는다”고 강조했고, 이어진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도 “우리가 선거 때는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거 아니겠나”라며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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