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및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맹활약
ICT 규제샌드박스 및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맹활약
  • 임성희 기자
  • 승인 2022.04.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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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 shlim@issuemaker.kr ] 

 

ICT 규제샌드박스 및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맹활약

사진=임성희 기자
사진=임성희 기자

 

갈등 해결의 조력자
호기심 많은 성격, 변호사 활동 자양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사무실을 찾았다. 곽정민 변호사는 ICT 규제 전문가이자 스타트업 법률멘토로서 자신을 알리는 인터뷰에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내며, ICT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은 미소로 밝혔다.

ICT 관련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개선된 법령이 시행되는 모습 확인하는 작업 즐거워

2008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2014년 파트너 변호사로의 승진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밝힌 곽정민 변호사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외부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의 꿈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편인데 이러한 성향이 ICT 관련 업무로까지 이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전파통신과법 포럼에 참여하면서 곽 변호사는 ICT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었고, 이 활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신기술‧서비스심의위) 심의위원과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이끈 시작점이 됐다. “ICT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분야 전문가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황찬현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김성태 고문님, 김석진 고문님, 강동세, 김상순 변호사님 등 ICT 분야의 내로라하는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계신데요, 이분들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주 업무는 송무겠지만, ICT분야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기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을 적용하고 규제해야 하는 정부기관과 낡은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사업성의 길을 잃은 기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곽정민 변호사다. 

”법령의 적극 해석 및 갈등을 풀어가는 유연한 사고가 ICT 규제샌드박스 정착의 핵심“
ICT의 흐름은 정말 빠르다. 규제가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낡은 규제가 왜 적용되면 안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가 심의에 참여한 사례들은 여럿 있다. 심전도 체크 손목시계,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서비스, 공유주방사례, 반반택시(자발적 택시동승서비스) 등이다. 모두 기존 규제에 묶여 사업성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서비스들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장애인,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차량서비스가 생각나는데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일시적 교통약자가 되면 당장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또는 장애인 등록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애인이지만 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주방과 반반택시는 실증특례로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제도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모바일 청소년 연령확인서비스처럼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처럼 임시허가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상생 협의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규제샌드박스팀(사진 앞줄 왼쪽부터, 곽정민 변호사, 남영찬 대표변호사, 사진 뒷줄 왼쪽부터 위평복, 신선우, 김신해, 문의현 변호사)(사진=임성희 기자)
법무법인 클라스의 규제샌드박스팀(사진 앞줄 왼쪽부터, 곽정민 변호사, 남영찬 대표변호사, 사진 뒷줄 왼쪽부터 위평복, 신선우, 김신해, 문의현 변호사)(사진=임성희 기자)

 

소통과 배려를 지향하는 규제샌드박스팀
”평소 ‘배워서 남주자’는 것이 제 신조이고, 이를 보람이자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라며 그는 ”소통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도 더 많이 듣고 배우기 위함이고, 현장과 많이 소통해야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클라스 규제샌드박스팀 또한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팀웍을 바탕으로, ICT산업분야를 비롯한 제반 규제 대응 자문은 물론, 신기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 관련 법률자문, IT기업들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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