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 Ⅲ] 대한민국 미래 전망
[Korea Report Ⅲ]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6.03.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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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혼돈의 정세 속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다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로 미래 전략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6년 희망의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새 두 달이 지났다. 2016년 3월, 새 봄의 시작과 함께 국민 모두가 희망을 바라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경제 역시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경제 역시 수년전부터 구조적 불황인 저성장 경제 상태에 돌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 세력의 역량과 개혁 방안 등의 부재로 지금의 사회·경제·정치·문화 등의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을 반등 시킬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2016년 전망은 어둡다는 의견이 팽배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2016년의 시작과 함께 국내 언론사와 리서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3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대국민 인식 여론 조사 결과가 밝혀져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층과 50대 이상 장년층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젊은층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는 것으로 봤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년층은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40·30·20대는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조원씨앤아이 홍준일 정치여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미래 30년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일수록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홍 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30년 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꼽아 향후 우리나라 국민은 한중FTA 등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9가지 미래 전략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과제로 뇌·신경·혈관질환의 극복,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차 등이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이하 미래준비위)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9대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지난해 미래 준비위가 10년 뒤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들을 점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미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영향력이 큰 미래 이슈로 지목된 바 있다. 미래준비위는 삶의 질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등 퇴행성 뇌·신경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 기술 개발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또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휴대용 진단, 원격 건강관리 등 고령자 친화적 제품·서비스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체 기반 의료기술,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신약 기술 개발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치료 형평성·윤리 문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적·편리한 삶과 관련해서는 로봇 기술을 인공지능(AI)·IoT 등과 연동해 스마트공장·농업·빌딩·가정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시스템의 안전·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체계, AI의 노동 대체에 따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첨단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모바일 혼합현실, 다중 실감공간 구현 등의 기술을 개발할 것도 제안됐다. 또 태양광·풍력·해수 온도 차 등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 및 실증 모델 개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등 인프라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지목됐다. 미래부는 보고서를 '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란 책자로 발간해 일반 국민과 각 부처의 미래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과제는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10대 미래 산업 기술  

국가 간 기술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파급력을 갖춘 10대 기술을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꼽았다. 우선 빅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축적과 활용, 상황인식, 미래전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현 등의 기반을 제공해준다. 기업은 서비스 혁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는 공공부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 등 6개 연방기관이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 접근과 수집, 세계 변화의 방향을 탐구하고 전 지구 시뮬레이션 등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 등에서 방대한 인체 자원 정보를 확보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사생활 보호와 권력, 자본 개입에서 자유로우려면 정보보호가 필수다. 

 
다음으로 바이오 신약은 신규 물질로 특허를 확보한 바이오 의약품이다. 유전자 재조합, 세포 융합, 세포 배양 등 직접 활용하거나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이다. 바이오신약은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 의약품 강국 도약을 위해 전략 수립과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 센서 기술은 DNA, 단백질, 호르몬 같은 생체분자와 세포 활성 기능을 손쉽게 검출해 진단하거나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적용 범위가 다양해 부품, 기술과 서비스 등에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센서 기술은 맞춤형 의료 시장을 키우고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바이오와 나노, IT융합 바이오 센서 개발로 다양한 미래 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고령화 문제에도 효과적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서는 고혈압, 암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조기 진단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 중앙 공급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로컬 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 등을 포함한 수요 중심 기술이다. 국가, 도시, 사람 단위로 쪼개는 분산형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이 분야는 장치, 정책, 기술로 구분되고 전기자동차, 마이크로 그리드,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해 과제, 실증 위주 기술개발만 진행되고 있다. 공급망 거리가 짧은 국내 특성상 분산형 발전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산업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래형 그리드 시스템 등 정책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기계 학습 기술이 구체화되면서 적응형 인공지능이 대표 기술로 발전했다. 네이버는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뉴스요약,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케이큐브 등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바이두는 인공지능 석학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앤드류 응을 영입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발달은 기존 생산직, 단순 사무직 등 지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전문지식에 대해 학습하면서 전문직 권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운전이나 제어 없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이다. 차량 주위를 360도 스캔하는 레이저 센서, 차량 속도와 균형, 위치 측정하는 허브 센서, 집약 데이터를 프로세스해 차량을 조정하는 새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투자와 연구생산, 정비 분야 지원을 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ICT 기반으로 선진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차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전략이 이뤄져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사물간 의사소통체계를 만들어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우리 주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처리하며 네트워크상 소통을 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준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은 IT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2020년에는 빅데이터 42%를 사물이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사물인터넷은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산업구조를 바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동작하는 자동차다. 환경에도 좋고 충전 비용도 저렴하다. 전기 배터리가 현재 약점이기는 하지만 배터리 성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높이려고 보조금, 세제혜택과 충전소를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도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로봇은 생산 라인 등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로봇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밀한 반복 동작이나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등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성능을 제공한다. 높은 생산성과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 세계 로봇시장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1%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로봇시장은 이보다 2배 높은 22%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동시에 로봇제품 개발로 실제 산업에 쓰이기까지 시간을 줄인다면 산업용 로봇 경제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웨어러블 기기는 사람과 사물,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돕는다. IMS 리서치에 따르면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1973억원에 이르는데 2017년에는 7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웨어러블 기기 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진출할 수 있고 인문사회, 소재, 패션 등 이종산업과 융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웨어러블 기기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인력양성과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망 분야 집중 타깃팅도 필요하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이루어 온 성과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풀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분열로 인한 힘과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서 제시된 미래 전략과 미래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타파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시스템 재생 프로젝트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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