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Vs 北, 끝 모르는 긴장의 고리
南 Vs 北, 끝 모르는 긴장의 고리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6.03.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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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Cover Story] 대북강경정책

 

南 Vs 北, 끝 모르는 긴장의 고리

 

국민을 위한 구국(救國)의 길, 그 행보의 신호탄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최근 개성공단 사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폭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정면 대응을 알린 대한민국 정부는 당근이 아닌 채찍을 내세우며 극단적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북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최근 정부가 사드 도입에 이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자 북측이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핵·미사일 무력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간 상생 구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사실상 초강경 압박과 제재 방향으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강대강’ 전면 대결 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도 고려된 것이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억류돼 이들의 귀환에 엄청난 공을 들인 만큼 이번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밝힌 개성공단 폐쇄 배경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모두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됐지만, 이는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돼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진단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과 국회의 단일 된 힘


이번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는 ‘북한 체제 붕괴’와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상생을 위해 그동안 ‘당근과 채찍’을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병행했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채찍을 들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핵 문제에 대한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돌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고,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몇 번의 이벤트성 남북교류에 기대어 긴장을 완화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은 얘기가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대북정책 전면전환을 시사해 왔지만 ‘체제붕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펼쳐야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북한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핵·미사일 무력 ‘도박’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핵 포기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과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 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대북강경책, 정작 여야는…


이렇듯 최근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보다 2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40대가 22.9%였던 반면 20대에서는 30.7%로 조사됐으며, 전체에서 강경책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더 강경해야 한다(29.1%), 북한과 대화를 교류해야 한다(28.5%), 현 기조 유지(3.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와 성별, 지역에 따른 응답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강경책에대한 필요성은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번 결과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보수층과 대화하라는 진보층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반영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길 바라고 있다”며 “특히 젊은층은 진보 정당을 지지할지라도 안보만큼은 굳건히 지켜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중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야권 지도자들 역시 강경책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일갈하며 외교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질타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는 (안보 불안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무능과 정책의 부재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과거 정부의 성과인) 개성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사과하고 안보 진용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회 연설에서 이들이 바라는 강경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을 제시해 주었지만, 아직 여야의 견해차는 남아있다. 이번 국회 연설 때 박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의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입장해 단상에 설 때까지 내내 박수를 보냈지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연설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30분간의 연설 중 새누리당 의석에선 16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더민주에선 '0'이었다. 간간이 깊은 한숨을 쉬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 모습도 보였다. 모니터로 웹툰(만화)을 보는 더민주 홍종학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비쳤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열린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블로그

 

대북 압박 정책 선언한 박 대통령의 고민


이번 대북 정책 전환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두고 해외 언론들이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한국시각) AP 통신은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체제 붕괴’, ‘극도의 공포정치’ 등 강한 어휘를 다수 사용한 것은 한국의 강경해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화가 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적으로 금지됐던 ‘북한 체제 붕괴’를 언급했다”며 “박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에 더 대립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를 겨냥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언급에 주목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협의를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했다”며 사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역시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비중 있게 전했는데 NHK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박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외신들의 반응은 공통점을 띄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던 이벤트성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중국 역할론’이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 역할론’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본인 스스로 처음 언급한 것과 달리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중국 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있어서 한·미·일과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초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을 선언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향후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을 위한 구국(救國)의 길.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계속되는 간절한 호소보단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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