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1.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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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23일(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2호, 통권 제24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을 경제활동에서 퇴출하자는 데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점점 많은 국가가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과 △실물경제의 탈석탄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한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배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남아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고, 석탄채굴,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탄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한 고용 대책 및 에너지 전환에 중심을 둔 지역 산업 전환 대책을 소개하면서, 순조로운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공급 대안을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금융업계에서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2020년부터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의 석탄 투자 배제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탈석탄 금융 실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이어지는 탈석탄 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 배제 전략 수립 지침 제시와 이행 촉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은 파리협정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에 던져진 도전과제이므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탈석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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