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기대와 비난 속 207일만 가석방 출소
[이슈메이커] 기대와 비난 속 207일만 가석방 출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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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기대와 비난 속 207일만 가석방 출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됐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 “국익 위한 선택 이해 바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받지 않는데, 보통 중환자이거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한 출국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며 “보호관찰 대상이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허가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권 일각과 진보 진영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반대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산적한 현안 안고 경영 속도 낼지 주목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 총수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 경제와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기여도 요구받고 있어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경영 활동을 펼쳐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삼성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당일인 13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핵심 경영진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출소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반도체 사업 ‘초격차’ 지위 회복을 꼽는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TSMC를 따라잡고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 목표 역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 속 경쟁사들과의 패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사업 전반에 대대적으로 고삐를 조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삼성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뒤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가시적인 M&A 성과를 내기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된 글로벌 경영 행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조력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 물량을 국내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정부의 백신 수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의 방안을 타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의 폭넓은 해외 인맥 네트워크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경영 관련 일정에 재판 출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처럼 만만찮은 반대 여론에 따른 신뢰 회복과 사법적 족쇄 속에 이 부회장의 완전한 복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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