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재계와 정계 중심으로 ‘이재용 사면론’ 커져
최근 각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되면서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 체제 속 경영 복귀 필요 주장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옥중 생일을 맞았던 2017년 6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앞서 1년 여간 수감 생활을 겪은 이 부회장의 만기 출소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경영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산업계의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근거로 내세운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가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만의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재벌과 오찬간담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방법 따라 거취도 달라질 전망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방식을 두고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28일을 기점으로 복역률 60%를 넘긴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우도록 한 법무부 예규를 충족해 가석방 대상이다.
다만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풀려나면 실질적인 경영 복귀의 효과가 낮을 것이라 분석한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형기가 남은 상태이지만 임시로 석방해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어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아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 부회장에게 큰 의미 없는 조치인 셈이다. 반면 사면은 대통령만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형 집행의 즉시 면제 혹은 유죄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는 조치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기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다. 매년 연말이면 새해를 앞두고 특사 형태의 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타이밍 산업’이라 불릴 만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늦춰지면 이 부회장 석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풀려난다 하더라도 삼성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의 경우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에 비춰볼 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사면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두면 안 된다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 미국 현지를 찾아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처를 발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처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 애리조나주 등과 인센티브를 협의하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