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사회 구현”
우리나라 석탁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청남도에 자리 잡고 있다. 아무래도 충남 서해안 지역이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석탄 수입에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석탄 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지만,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며 선진적인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승조 지사의 민선 7기 첫 번째 공약 ‘미세먼지 해결’
석탁화력발전소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양승조 지사가 민선 7기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미세먼지 해결’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미래세대의 푸른 하늘을 위한 도정의 의지를 담아 푸른하늘 획과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 장쑤성·산둥성과 대기오염 대책의 성과와 정보(측정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탈석탄·기후위기 역할 확대
충청남도는 2020년 3월 환경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시범 적용 대상 지역에 선정됐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봄,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1회 세계 푸른 하늘의 날(2020.9)에 지방정부 대표로 국제포럼을 추진하고 도내 큰 기업 123곳과 미세먼지 배출 관련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것은 큰 성과로 손꼽힌다. 이를 계기로 충청남도는 2020년 대비 2024년 미세먼지 배출량 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불볕더위, 폭우 등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전국 화력발전소 50% 위치, 철강·석유화학단지 등 공장의 집단적 입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지역이기도 하지만 최대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선도적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은 코로나 19 확산과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환경정책은 국제적 호응을 받아 지난 2020년 12월 양승조 지사가 언더투연합(Under2 Coalition) 아시아·태평양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국내·외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협력강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더투연합은 ‘지구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도시 연맹으로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민 스스로 석탄 화력 폐쇄 이끌었다
충청남도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량 제로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47.5% 확대를 실현하고자 2018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전 세계적으로 중앙, 지방정부, 기관, 단체 113곳 가입)에 가입했다. 동맹 회원별 모범사례·정책 공유 및 단계적 석탄산업 폐지 발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충남지역 300여 개 시민단체가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범도민 서명운동, 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더욱 과감한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령 4호기 외에 노후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고, 25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조기폐쇄 및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선언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공공기관이 산업 투자 방향을 직접 바꾸기는 어렵지만, 탈석탄 금고 정책으로 금융 투자 방향을 바꾸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분야별 투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기후금융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탈석탄 금고 선언(2020.9.8., 56개 기관) 이후 인천, 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추가 선언해 2021년 3월 현재 총 64개 공공기관 및 113개 금융기관으로 퍼졌으며, 공공기관 연간 재정 규모가 170조 2680억, 5대 금융그룹(2,182조) 포함 113개 기관 운영자산 규모는 5,563조 원에 이른다. 충청남도는 이후 기존 ‘탈석탄 금고’를 ‘탈석탄·탄소중립 금고’로 내용을 확장해 석탄화력발전이 없는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광역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진행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는 대기 환경, 대기질, 생태환경 분야로 나눠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도민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실증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