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혈맹 중요성 재확인했지만 과제도 남아
[이슈메이커] 혈맹 중요성 재확인했지만 과제도 남아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6.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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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혈맹 중요성 재확인했지만 과제도 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6개월만의 대면외교이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고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마치면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분명 존재한다.

 

ⓒ청와대
ⓒ청와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과학자와 전문가,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이 결합되어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성과도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백신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3건의 한·미 기업 및 정부 간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55만 명의 한국군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은 첨단 제조 및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TF) 구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한·미 상호 투자도 이뤄져 삼성전자와 SK, LG, 현대차는 21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퀄컴과 듀폰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나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양국은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북핵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은 성과, 북한 반응은 미지수
한국과 미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대신 ‘CD(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문 대통령에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고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뜻을 확인한 점은 성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 마무리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태도는 걸림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명시한 점도 장애요인 중 하나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분명 존재한다. ⓒ백악관
이번 정상회담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분명 존재한다. ⓒ백악관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는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독자적인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인 쿼드(Quad)와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은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미·일 정상회담 후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전 예상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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