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5.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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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수)부터 2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으며,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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