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서
그들만의 계파 정치보다 국민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의 공개 모임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청계천 10주년 행사와 송년 모임 등에 나서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진박(진실한 친박)’ 확인 열풍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심판을 내세우며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언급한 뒤로 20대 총선 공천을 앞둔 지금까지 너도나도 박 대통령을 내세우며 진박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최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한 야당에서는 여전히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 등 야당내 주요 비노 세력들이 잇따라 탈당하며 야권 분열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당 내 갈등의 중심인 친박과 친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심이었던 3김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3김 시대 마감 이후 여당 내 계파 정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중심의 '친이계'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인 '친박계'를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세력의 갈등과 충돌은 17대 대선을 앞둔 경선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한나라당 대권 후보로 놓고 충돌이 있었으며 이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으로 갈등은 증폭되었다. 당시 정치 전문가들은 친박계의 BBK 관련 공세는 야당보다도 정도와 수위가 높았다고 기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승복하면서 두 세력의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던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폭발하게 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이계는 공천을 주도했으며 친박계 의원들은 대거 공천에서 쓴잔을 마시며 집단 탈당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때부터이며 정치권에서도 명백한 공천 학살이라고 입을 모았다. 탈당 이후 친박계는 전 세계적 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친박연대를 결성하며 총선을 준비했고 일부는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다. 이 선거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후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두 세력의 갈등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친이계와 친박계는 이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방침에서 다시 크게 맞붙었다. 친박연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안 추진을 재차 강조하여 화합의 가능성이 낮아진 데 이어 심지어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친박 측은 세종시 수정안을 직접 추진하고 지시한 당시 정운찬 총리의 해임안을 야당과 함께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친이계는 정 총리 해임안은 분당을 의미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부결되었고 친이계와 친박계은 이때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구성되면서 19대 총선에서는 친이쪽 인사들이 공천에서 대거 떨어졌다.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당명 역시 기존 한나리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며 여권의 계파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친이계가 자신들의 세력을 펼치지 못하며 당내 분열은 없이 가는 듯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책과 국회 위상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뜻일 달리하는 비박계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기를 들거나 박 대통령이 외면하면서 멀어졌고,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로 분류됐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이후 비박계로 분류된 점에 정치계는 주목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비박으로 평가된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자리에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17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선거를 주도했다. 하지만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수정안을 지지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김무성 대표가 친이계의 지원 속에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며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만 갔으며, 김 대표는 2012년 친박이 주도한 당내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여 당내 대표 비박계로 분류됐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2005년 박근혜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자리에 오르며 핵심 친박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경선에서는 이명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박 대통령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도 유승민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창조 경제 등 정권의 핵심 중점 현안에 연이어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후 국회법 파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친박계의 거듭된 원내대표 사퇴 압박에 자리에서 물러서며 비박계의 대표격이 돼버렸다.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룰 논의기구와 공천관리기구 설치의 선후 관계를 놓고 친박과 비박은 다시금 맞붙었으며 두 계파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친노·비노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야권 분열 우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친노세력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도 철저히 외면 받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0년 이상 젊은 세대와 수도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친노세력 확고히 구축되면서 야당 내 최대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친노 세력은 현재 문재인 당 대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정세균 전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586그룹도 포진되어 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야당 정치 세력은 친노가 중심이 되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정동영·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힘을 모았던 노 전 대통령 임기 말과 손학규 전 대표가 당내 중심축을 이뤘던 2008년, 그리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였던 2013~14년을 제외하면 당의 기득권을 잡아왔다. 야당의 특성상 선거를 치룰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비대위 체제도 수차례 구성됐지만 비대위원장 역시 친노 세력이 맡는 경우가 빈번했다.
노사모가 결성되고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까지 친노 세력은 한국 사회 변화와 역동의 본보기로 인식되어왔다. 어려운 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사의 뿌리 깊은 난제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끊임없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도전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야권 의원들은 “친노 진영의 대내외적인 훌륭한 명분에도 자신들만 옳다는 선민의식은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판을 받는 부작용을 낳는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독재정권 당시 이들이 표방했던 고된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선민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집권 후에도 이와 같은 생각은 변화지 않았기에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서툰 이들의 자세는 여당은 물론 당내 다른 세력에게도 함께하기 힘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기했다.
친노 세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순혈주의, 배타성, 폐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 등이 당이 비전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내몰았던 경우를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출신에 대해서도 여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지속적으로 달아주며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도 친노 세력의 이 같은 성향에 원인을 둔다. 더불어 소수의 핵심 친노 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친노적 성향을 띄는 의원들조차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는 정치 협상 과정 속에서 공식 라인만 존재할 뿐 물밑 협상은 어렵다는 문제점도 야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근 당명을 더불어 민주당으로 변경한 야권의 오랜 계파 갈등은 야권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잇따른 최근 비노 세력의 탈당으로 분당 사태까지 맞이했다. 이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야권의 오랜 난제였던 세력 다툼에 기인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더 이상 문재인 대표로는 안된다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20대 총선을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분당 사태는 야권의 악재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근 비주류 핵심 인사인 김한길 의원 역시 탈당을 선언해 그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계파의 순기능이 부각될 정치 환경 필요
정치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의 중심축인 친박, 친이, 친노 등의 정치 세력과 과거 상도동계,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정치 계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의명분이라는 평가이다. 과거 정치 계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시대적인 대의명분을 놓고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하기도 했지만 협력의 자세도 버리지는 않았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과거 계파정치에서는 협력과 경쟁의 구분이 명확해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했다. 반면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 계파를 살펴보면 경쟁과 협력의 경계선이 모호해 항상 다투는 느낌이며 대의명분 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들은 과거 야권에서 투쟁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 빅딜을 함으로써 ‘정치’가 가동됐지만 지금은 큰 싸움은 없고 작은 싸움만 있어 단지 발목잡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절박함도 수반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시되고 우려되는 정치 계파간의 갈등에도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계파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생각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보다 오래되고 앞선 정치를 선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서구 정치에서도 계파 정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이러한 정치 계파의 순기능을 얼마나 부각 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정치 계파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권 역시 계파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현실적이지 못하며 이를 양성화 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국민 앞에 계파 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받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당 대표가 중심이 되어 당내 권력과 총선 공천권 등을 주류가 독차지하는 정치 문화가 팽배하고 있기에 자신이 속한 계파의 존립을 위한 계파정치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천권 역시 당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맡기며, 당대표 체제를 탈피하고 중앙당을 역할을 점차 줄여나가는 등 정치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