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은 4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국 보도국의 프리랜서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향후 조치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좌장은 맡아, MBC 해고작가의 대리인 김유경 노무사가 중노위 판결의 의미를 발제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실태 보고와 더불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김한별 지부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우석 과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권오성 소장 등 유관단체와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처음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지 20년 만에 나온 전향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안 등이 잘 정착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K-콘텐츠가 제작 환경과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