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화상 개최
2월 9일(화) 오후 9시(한국시간)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lobal Parliament Network, GPN) 회의」가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화상 개최되었다.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본래 매년 2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
69개국 268명의 의회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다. 각국 의회 대표들은 ‘변혁적 경기 회복'을 회의 주제로 ▲경제·사회·환경적 진전을 위한 합의 구축,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기회복 방안,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현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기회복 방안>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부채 수준 판단을 위해 전통적으로 적용하던 마스트리히트 조약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급변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매크로 평균이나 부채 증가 속도 등이 부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OECD 전문가 및 각국 의회 대표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강선우 의원은 <경제·사회·환경적 진전을 위한 합의 구축> 세션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와 취업시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가 더욱 취약해지는 K자형 양극화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가 공유하는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 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과감하고도 섬세한 재정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OECD는 한국의 포용적 성장이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라고 대한민국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2월 10일(수) 밤 9시에도 개최되며, ▲백신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의료체계의 복원력,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문제를 의제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사무국 및NATO 의회연맹 공동 주최로 NATO 의회연맹 회원국 의원을초청하여 개최하는 회의였으나, 2001년부터는 非NATO-OECD 회원국 의회대표로 초청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 이후 동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OECD 및 각국 의회 대표단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