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無人)시대 Ⅲ] 다가온 무인시대, 해결과제는?
[무인(無人)시대 Ⅲ] 다가온 무인시대, 해결과제는?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5.12.3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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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무인 산업, 양날의 검으로 우려의 목소리 높다 


윤리적인 문제와 안전성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구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의 모습 ⓒgoogle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90조원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 보험업계의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인 자동차’이다. 무인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업계 전체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무인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역효과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양날의 검’으로 표현되는 무인시대를 맞이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한계 

‘무인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된 기존의 산업들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무인시대의 핵심인 무인자동차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 3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트래블러스는 최근 내놓은 실적보고서에서 IT 업계의 최강자인 구글의 구상대로 5년 안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보험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인 자동차에 내장된 사고 예방장치로 교통사고가 급감한다면, 인간 운전자들의 부주의 덕분에 돈을 벌어온 보험업계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인 LKQ사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사고가 감소하게 되고 수리용 부품의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려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의 툴루즈경제학교 연구팀은 ‘아카이브’에 게재한 논문에서 무인자동차는 보행자와의 사고상황에서 운전자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무인차가 보편화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앙한 상황을 설정했다. 무인차가 달리는 와중에 10명의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었을 때 차의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사망하는 상황 등이다. 그렇다면 무인차의 프로그램은 10명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게 된다. 무인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자신을 죽이라고 프로그램된 차를 사게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무인차는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연구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탑승자의 생존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인차 앞에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이를 피해 벽으로 돌진하라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수백만 대의 무인차가 길거리로 나가기 전, 분명히 이런 도덕적 알고리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무인 자동차는 사고상황에서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부모는 차 소유주 또는 무인차를 개발한 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무인차가 사고를 내 누군가를 숨지게 했다고 무인자동차를 감옥에 들여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염려도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상황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타이어가 터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하고 있다. 무인차 자체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무인차 시대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무인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해킹 위험도 무인차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우선 차량 내 센서와 컴퓨터 등으로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샐 경우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 주소부터 주 이동 경로까지 개인 사생활이 모두 밝혀질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킹 위험도 상존한다. 차량 통신 기술을 해킹하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테러등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무인혁명’으로 노동자들 길거리에 내몰릴 수도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인혁명’은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풍경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노동자들의 퇴출이다. 호주의 대형 광산업체 리오 틴토가 작업 현장에서 트럭과 굴착기 운전기사를 퇴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무인 트럭과 굴착기가 철광석과 석탄을 캐고, 이 광물을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항구로 옮기는 기차도 무인화시켰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이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미국 사무직 업무의 상당수도 로봇에게 넘어갔다. 법률회사에서는 컴퓨터가 판례를 모아 변호사들의 공판 준비를 돕고, 증권회사에서는 로봇이 시황 자료를 작성한다. 자동차 판매업체는 인공지능 로봇이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고, 은행 창구에서도 로봇 직원이 수많은 거래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걸 즉시 걸러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들 모두 10년 전만 해도 로봇은 할 수 없는 일로 분류됐던 업무들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로봇 노동자’ 문제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지금까지는 무역 자유화가 중산층 일자리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대권 주자들이 다퉜으나, 2016년에는 무인혁명이 미국 중산층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에 더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MIT대 교수는“무인혁명의 ‘장밋빛 미래’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내놓자 무인혁명이 미국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드는 ‘임계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던 다양한 업무가 로봇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겠지만, 실업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한 가지 심각한 것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로봇혁명 속도가 오히려 더욱 빠르다는 점이다. 세계적 경영자문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는 “향후 10년간 세계 주요 공업국 가운데 한국에서 제조업 생산현장 인력의 로봇 대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혁명으로 2025년까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평균 33%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25%), 캐나다(24%), 미국(22%) 등의 순으로 로봇의 인력 대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 경제에 우려되는 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된 ‘중산층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무인차 시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쪽에서는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을 전망한다. 미국의 한 컨설팅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무인차 운전을 맡기게 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56억달러의 디지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T업체들이 무인차 시장에 뛰어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는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운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무인차가 상용화되면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될까

이미 대중화되고 상용화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DRONE)은 익히 알려진 문제들을 떠안고 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드론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기술이 아니다. 드론은 편리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갑자기 공중에서 고장이 나서 추락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넣어 운반할 수도 있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험도 높아진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도시에 나타났다고 하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유이다. 최근 한국인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상징물인 두오모 성당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이후로 드론 사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무분별한 영상촬영으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한편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이 영상은 아파트 외벽을 따라가며 비행하다 옥상에 멈춰 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처럼 드론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드론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민은 “감시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싫다”며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 격추에 성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드론 사냥 조례’를 마을 의회에 부치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부결됐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연방항공국(FAA) 대변인은 “FAA는 미국 내 모든 영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이 해킹에 사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센스포스트사가 개발한 드론 ‘스누피(Snoopy)’는 스마트폰 주위에 둥둥 떠서 해킹을 할 수 있다. 전문 해커 새미 캄카가 개발한 ‘스카이잭(SkyJack)’은 다른 드론을 해킹할 수 있는 드론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드론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 순간의 실수로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드론 조작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수 있게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히 혁명이라고 칭할 만한 무인시대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면서 이에 따른 해결과제들도 수 없이 산적해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풀어나갈 준비를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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