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은 정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은 정부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5.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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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민성 기자]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은 정부


세계 무인기 시장의 발전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


 

 

 

최근 미국의 기업인 아마존이 주문 후 30분 이내에 택배 배달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 시제품을 공개했다. 또한, 월마트와 구글 등 대형 기업들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택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며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위원회를 열며 드론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드론 산업의 성장과 정부의 태도 변화 

2014년 4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며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무인기 사건은 드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하며 사생활 침해나 테러 사용 가능성 등 무인기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정부의 드론 산업 대응 기조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며 항공법에 포함되는 일부 무인기 기체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미디어 매체가 진행하던 드론의 상업용 촬영은 항공청 등록 이후에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일반 항공 촬영은 일정 수준의 자본을 지닌 법인에서만 촬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됐다. 특히 지역 혹은 고도 별로 국방부, 청와대, 국토부, 지방항공청 등의 허가가 필요해 드론 사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음지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드론 업체들을 양지로 끌어내며 드론 산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

 

▲드론의 비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드론프레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드론을 이용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슈화 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드론 산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드론에 대한 선진국들의 태도 변화는 국내에도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무인기에 대한 정책이 변환의 시점을 맞이했다. 이에 무인기 분야에 관련된 기업가들과 학자들은 드론의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네팔 지진 현장에 드론 취재팀을 파견해 무인기의 긍정적 역할을 세계에 알린 경성대학교 사진학과의 오승환 교수는 재난·방재 분야에서 드론이 지닌 효용성과 저널리즘에 활용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참여를 끌어내며 지난 6월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배덕광 국회의원(새누리당) 주최의 ‘드론이 미래다’라는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의 참여로 국내 드론 산업과 법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개선책 등을 논의가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검토를 통해 드론 산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 산업의 미래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달려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드론 산업의 선도 기업은 중국의 DJI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11조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민간 드론 시장의 60%를 점유해 주목받은 중국의 드론 전문 기업 DJI는 무인기에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 ‘팬텀’이라는 융합 제품을 발명했다. 이에 DJI의 매출은 2011년 420만 달러에서 2015년 10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국내 무인기 산업의 한 전문가는 DJI의 기업 성장 배경에 중국 정부의 지원과 세계 드론 산업의 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민간 무인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파악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승환 교수는 “드론은 장·단점을 모두 지닌 양날의 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정부가 드론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이 세계 7위로 알려졌지만, 이는 중대형 산업용 드론에 국한된 것으로 일상에 폭넓게 쓰이는 소형 드론 경쟁력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무인 이동체 연구 개발과 드론 전용 공영 구역 선정, 드론 조종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의 항공 규제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드론의 시장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았다.
 

최근 정부는 최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드론 산업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드론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에서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15개 대표사업자와 4곳의 대상 지역은 앞으로 한국 드론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과제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컨소시엄에서 참여한 오승환 교수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된 드론 항공 공역은 국내법상 시험할 수 없었던 드론의 여러 가능성과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할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와 한국의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시범 사업이 2016년 국내 드론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시행될 민·관의 협력사업들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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