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국가들

테러가 진압되자마자 프랑스 전역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약 150여 건 이상의 조사 결과 다량의 무기 및 마약이 발견됐으며 이와 같은 조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2,000회 이상의 급습 작전을 실시하며 210명을 구금하고 무기 32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파리 테러 발생 하루 만에 선포된 국가 비상 사태가 종료일인 내년 2월 26일 이후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연히 비상 사태를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 수준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 선포 후 대규모 집회와 시위 역시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도 긴급 가택 수사나 연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가 지속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발스 총리는 “자유의 제한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프랑스 국방성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월 15일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북부도시 락까에 전투기 12대를 투입해 사령부와 모병소, 훈련소, 탄약고 등에 미사일 20개를 투하하는 공습을 실시했다. 락까는 IS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다. 17일에는 IS의 지휘본부와 훈련소 등에 미사일 16개를 더 투하했다. 19일에는 라팔 M 등 최신 전투기 등을 싣고 있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지중해 툴룽항에서 시리아 인근 해상으로 출항 시켰다. 샤를 드골호가 작전에 투입되면서 프랑스군의 가용 전투기는 48대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I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를 뿌리 뽑는데 전 세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방비를 늘리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IS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촉구와 함께 러시아는 즉각적인 IS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 공군 기지에 이어 서부 홈스 주변에 두 번째 공군기지를 확보했다. 한 중동 언론은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특전여단 등 모두 천여 명을 파견하고, 전투기를 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수호이 30SM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리아 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자국 전투기를 격추한 터키 등을 견제하고, IS를 격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IS를 격퇴하기 위한 특수기동타격대 파견 방침을 밝히면서 서방국들이 시리아 지역 지상군 파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 장관은 이라크군 및 쿠르드 자치군 조직인 페시메르가를 지원하고 IS를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특수기동타격대를 투입할 방침으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현지 지상군 교육, IS 지도부 포획 및 인질 구출 등 적극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군부의 이러한 결정은 IS의 세력 확대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IS가 2010년 이후 자신들의 근거지인 이라크·시리아 지역 등지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미 주변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며 “IS는 현재 이집트, 나이지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레바논, 요르단 등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도 1,200명 이상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 계획을 발표하며 반 IS 전선 개입 확대 의지를 보였다. 폴커 비커 독일 연방군 참모총장은 프랑스의 IS 격퇴전을 지원하기 위해 1,200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정치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경제, 역사적으로 가까운 영국 역시 시리아 공습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더 타임스는 “공습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 공군이 48시간 내 공습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IS 목표물에 대한 공습ㅇ르 시작해 미국과 프랑스 주도 연합군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의 대응은 군사 작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행동주의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는 사이버 공격으로 IS의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5일 어나니머스는 트위터를 통해 IS에게 선전포고한 뒤 19일까지 IS관련 SNS 계정 6,000여개를 차단하고 이중 일부를 온라인 소스 공유 사이트 페이트스빈(Pastebin)에 공개했다.

 
IS에 대한 국제적 반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IS는 여전히 위협을 과시하고 있다. IS는 다음 테러 대상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라며 무차별적인 테러를 경고했다. 군사전문가들은 IS의 테러는 전선도 없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절 자비가 없다는 점에서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하며, 세계는 IS가 도발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도 테러대응 태세 구축 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프랑스에서의 연쇄 테러로 전 세계 어느 곳도 테러에서 완벽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테러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튼튼히 하고 있는 현재. 국내 역시 테러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IS의 목표가 세계정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대한민국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역시 테러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12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상당수(48.9%)가 테러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첵이 없다”라며 테러방지법 법안처리 촉구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11월 25일 광명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대책회의에서 시스템이 문제와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관성의 문제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2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이루며 1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11월 27일 테러방지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이날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현재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등에 대한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등 총 3건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으로 절충을 통해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국에서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을 제정될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데도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IS의 테러에 공포에 빠진 가운데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민생을 우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문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