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침체된 경제 살릴 ‘특단의 대책’ 될까?
[이슈메이커] 침체된 경제 살릴 ‘특단의 대책’ 될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8.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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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침체된 경제 살릴 ‘특단의 대책’ 될까?
'한국판 뉴딜', 국정 후반 승부수 띄워
 
정부는 지난 7월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회복을 이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다. 경제·정치 전 분야에 걸친 국정 후반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청와대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 추구
한국판 뉴딜정책은 세계 최고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로 집약된다.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16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을 위한 설계”라고 강조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서 세계 역사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뉴딜에서 나올 일자리는 90만개 가량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기치로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기업에는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각급 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설비하고, 스마트병원과 AI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키운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리 역시 디지털화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그린 뉴딜에선 일자리 65만9천 개를 창출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한다.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새 일자리 33만 여개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자동사진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자동사진관

 

160조 투입, 민간 참여하는 ‘뉴딜 펀드’도 추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약 160조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3%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도 추진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원금보장 등으로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표 이후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구성해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뉴딜 펀드란 한국판 뉴딜 사업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114조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46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다.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인다.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한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검토한다. 투자금 3억 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 경제가 지녀온 구조적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터진 과도한 경쟁체재와 사회 갈등에 놓여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방향성에 부합하는 혁신과 투자가 이어지고,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냈던 실수를 재현하지 않아야 한다. 포장지만 거창한 채 알맹이가 빈약하다면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내놓은 수많은 뉴딜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경기부양책으로만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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