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국정운영 직격탄 맞으며 ‘레임덕’ 위기 몰려
[이슈메이커] 국정운영 직격탄 맞으며 ‘레임덕’ 위기 몰려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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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국정운영 직격탄 맞으며 ‘레임덕’ 위기 몰려
집값 폭등에 대출 규제까지, 3040세대 민심이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23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번 꼴로 정책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목표로 한 ‘집값’ 안정은커녕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며 핵심 지지층이던 3040세대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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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민심 이반 이어져
지난 6월17일 발표된 21번째 부동산대책은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 원 초과 시 30%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6·17 대책’은 ‘패닉 바잉’ 현상을 불러왔다. 공급 계획이 부재한 규제 남발에 ‘더 기다리면 이 가격에도 못산다’로 시장은 해석했다. 김포와 파주에서는 풍선효과가 생기며 6월25일 발표된 김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2%에서 1.88%로 무려 90배 수직상승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실수요자 돈줄이 막히자 3040세대의 불만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3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7월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8월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5.6%, 미래통합당의 34.8%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임대차 3법 등 여당이 잇달아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합당은 7월30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연설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효과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9주간 하락행진을 이어가 긍정평가가 44%까지 추락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3%)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6월 첫째 주 조사에서 1%에 불과했던 점은 감안하면 두 달 만에 폭등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하락폭이 컸던 연령층은 3040세대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5월 초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의 경우 82%에서 60%로, 40대는 85%에서 53%로 추락했다.
 
부동산 ‘내로남불’, 성난 민심에 불붙여
3040세대 민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지지가 흔들릴 경우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3040세대는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져도 공고한 지지를 보내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 중 하나인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전세 시장 역시 흔들리면서 이들 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주택’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서울의 집은 두고 지방의 아파트를 파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이 중 9명은 지난 4년 사이 올린 시세 차익이 총 45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20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청와대의 29.8%와 행정부의 27.9%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여권 인사들은 집으로 돈을 버는 ‘내로남불’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연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뒀다. ⓒ윤희숙 의원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8월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4명은 다주택 논란의 당사자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투기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불로소득과 이에 대비되는 주거 불안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연이어 거리 집회를 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집권 후반기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된 셈이다. 부동산 안정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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