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한 자회사 운영개선과 처우개선 시급"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한 자회사 운영개선과 처우개선 시급"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7.2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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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한 자회사 운영개선과 처우개선 시급"

 
공무직위원회 간담회(7.10.)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은 7월10일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간담회에 참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하 LH노조)은 7월 10일(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의 인력 운영 방안과 임금·처우 등을 심의하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LH노조 조영빈 홍보국장은 최저임금수준을 받는 LH 업무직의 급여 문제점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공공기관이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공공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인정 등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한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이하 공무위)는 지난 3월에 정부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해 발족했으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과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분야별 주무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심의기구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
7월17일 개최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또한, LH노조는 7월 17일(금)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 2017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는 12월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전환방법 중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7월17일 개최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자회사 운영개선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와 복지는커녕 제대로 된 단체협약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가 아직도 많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유병홍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주요 내용 가운데 입법과제를 비롯한 대정부 요구과제로 ▲공공기관 설립법령의 개정을 통한 자회사 설립 근거 확보 ▲모기관과 자회사 수의계약 시 계약 방식 기준 정립 ▲모자회사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모자회사노조 공동교섭 활성화 ▲공무직위회 등 자회사 노조 참여 사회적 협의 활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향우 과장(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은 “정부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경영평가 지표 항목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개선 방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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