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위기의 한반도, 격랑의 터널 출구 찾을 수 있을까
[이슈메이커] 위기의 한반도, 격랑의 터널 출구 찾을 수 있을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7.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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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위기의 한반도, 격랑의 터널 출구 찾을 수 있을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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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2년 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을 자아냈던 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일단 한숨은 돌린 모양새지만 쉽사리 관계회복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으로 선회한 표면적 이유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6월4일 담화를 통해 전단지 살포가 4·27판문점선언 위반이라면서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 달래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정책결정기구 통일전선부는 “적(敵)은 역시 적”이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어 8일 열린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대북 메시지를 통해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리고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도 결국 비난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선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비판 메시지를 냈다.
 
김정은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이후 숨고르기
북한 역시 통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깨는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긴장을 고조시켜 나갔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4대 대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강경노선을 주도해온 상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 간의 역할 분담이 애초부터 상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격화에 대한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전단 살포압박으로 악화된 우리 국민들의 반북정서를 고려하고,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더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갈등 국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더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갈등 국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외교안보통일라인 재정비, 새판 짜기 들어가나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어디까지나 ‘보류’이지 백지화는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군사행동이 사용 가능한 카드로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미래를 둘러싼 먹구름도 가시지 않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이벤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높은 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여전하고, 북미 대화 창구 역시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관해 “미국 대선 이전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물론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의 소통 거부 의사가 단호한 데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면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절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 속에 외교안보통일라인 재정비에 나섰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사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쇄신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등장할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새판 짜기에 돌입하고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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