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I] 교과서 논란
[국정교과서 I] 교과서 논란
  • 오혜지 기자
  • 승인 2015.12.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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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오혜지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선포되다

대립되는 찬·반 의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쏠린 이목


 

 

 

최근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 실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역사의 흐름

교과서는 검정 여부에 따라,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 교과서와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 교과서,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ㆍ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자유 교과서,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 등으로 나뉜다. 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로 지정한 교과목은 학교의 선택권 없이 수업을 진행할 때, 국가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대만과 싱가포르 등과 같이 국정교과서와 검ㆍ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으며, 호주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는 주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역사 교과서는 1973년까지 검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하지만 문교부가 1973년 6월 23일, 74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974년 2월 22일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발간했고 1974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정 국사 교과서로 한국사 교육이 진행됐다. 2002년에는 역사 교과서가 국사와 근·현대사로 분리됐고 국사 교육은 국정 교과서로, 근·현대사 부분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2010년에는 국정으로 남아 있던 국사와 검·인정 대상이었던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로 불리게 됐고, 한국사 전체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일원화됐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정부는 검정 교과서로 진행돼오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 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정교과서 찬·반 논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6∼27일에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역사교과서의 ‘국정 방식’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40.4%, 반대하는 의견이 51.1%로 집계됐다.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10월 28일 500명을 대상으로 재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리서치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0%로 조사됐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찬성이 4.4%포인트 상승했지만, 반대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한다는 대학생 김 씨는 “출판사별로 역사 교과서 내용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집필된 교과서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점이 너무 많다”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국정 교과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직장인 민 씨는 “다른 과목도 아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역사는 이해관계가 필요한 과목인데, 그런 역사 교과를 국정화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한국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OECD 국가 중 선진국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국정교과서와 민간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터키와 아이슬란드이며,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국정교과서 소식이 알려진 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와 존 트릿 예일대 교수, 로스킹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 윤성주 미국 칼던대학 교수, 김선주 하버드대 교수 등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는 교수·강사 154명이 한국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 년간 자유로운 발언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르며,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는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극우적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교과서가 작성돼 학생들에게 건네지는 모든 과정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 종류의 교과서로 가치관과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내 안팎으로 찬·반 여론이 대립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역사 교과서 집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진행시킬지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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