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 필요
지난 5년간 검정 교과서로 편찬해온 한국사 교과서가 수많은 논란 속에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전환을 지난 10월 12일 행정 예고했으며 이어 11월 3일 확정 고시했다.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17학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를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정부의 투명한 국정 교과서 편찬 의지 표명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확정 고시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과목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됐으며, 기존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됐다. 고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구분됐으며, 기존 고교 교과목인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그대로 검정으로 구분됐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의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며 “발행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국정화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해 “새롭게 편찬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충실히 기술하겠다.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 운동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과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 교과서는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할 예정이며 고대 동북아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장관은 “앞으로 한국사는 수능 필수 교과로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암기 위주 성적 위주가 아닌 민족의 얼과 맥이 숨 쉬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철저한 심의를 추진하고,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를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란 무엇인가?
국정 교과서는 전환 논의는 지난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문제를 기점으로 불거졌다. 당시 교학사에서 편찬한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관과 내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야기되던 중 2014년 1월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겠다고 밝힌 학교 모두가 이후 채택을 철회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의 교과서 선정 번복이 시민 단체와 교직 단체 등을 통한 외압에서 불거졌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입장 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잠잠했던 국정 교과서 전환 논란에 다시금 불씨를 지핀 사람 역시 황우여 부총리이다. 지난 1월 한 토론회를 통해 황 부총리는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만큼은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정화 시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4월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 지시한 수정명령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교과서 국정화 전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6월 9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필수라고 주장했으며, 7월 31일에는 방미 중 현지 교민들 앞에서 국정교과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8월 5일 교육부가 더 이상의 공청회 없이 10월까지 장관의 권한으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10월 12일 국정교과서 전환 확정을 발표하고 11월 3일 확정 고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도입 6년 만에 다시 국정교과서 체제로 탈바꿈하게 됐다.
황교안 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필요성으로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수정 명령 중 33건에 대해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2011년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28명이 2014년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만큼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고 집필진이 유지되는 이상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구성원 역시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진보성향 교사 위주로 편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한국 근현대사'에서 50%였던 진보성향 집필진은 2011년 '한국사'에서 76%로 높아졌다가 2014년 '한국사'에서 66%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집필진은 2003년 6%에서 2011년 36%, 2014년 42%로 높아졌다. 근·현대사에서 전교조 소속 집필교사의 비중은 지난 2003년 6%에서 2014년 42%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다수가 민중 사학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증체제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역사 교과서란 무엇인가. 여기서 ‘올바른’이란 말은 가치평가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민감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좌 편향된 이념’과 그에 따른 ‘역사 왜곡’이 들어간 현 역사 교과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사 교과서 반대 세력은 반대로 국정 교과서가 ‘우 편향된 이념’을 수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사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즉 찬반 측이 입장은 다르지만 이념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역사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향, 이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 자라온 환경, 교육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변수에 따라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살면서 자신의 이념이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어른들의 생각이 투영된 ‘편향된’ 역사 교과서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자기들 ‘쪽’으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만이라도 이념과 진영 논쟁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역사 교과서 집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유기적 노력,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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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인터뷰
Q.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한국사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세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한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검정교과서 저자들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검정 과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했기에 제대로 된 교과서가 편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속성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정확한 부분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세부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성향을 가진 교과서 저자들의 편향적인 시각 속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형태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에 이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했습니다.
Q.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또는 교수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역사교과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 후 공정한 서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선진국의 역사 교과서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에 대한 서술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한다든지, 우리나라와 북한의 서술이 북한에는 관대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홍보성 서술로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의 내용은 거의 부정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북한 김일성 전집의 내용과 노동신문의 내용을 학생들이 읽도록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김일성 전집을 읽거나, 구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Q. 지난 11월 고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피력 바랍니다.
A.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화는 하나의 수단적인 발행체제이며, 이제는 어떻게 양질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의식 확립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역사교과서는 한 나라의 근본이자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후에 우리 미래사회 구성원이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떠올릴 것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속성상 한번 배운 내용은 쉽게 잊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학생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Q.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바랍니다.
A. 역사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거나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미래를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갈수록 치열해질 국가경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20~30년을 내다보고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