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현명한 정답을 찾다
분쟁의 현명한 정답을 찾다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0.04.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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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분쟁의 현명한 정답을 찾다

 

법률사무소 현답은 부동산 이외에 세금 분야, 형사 분야, 기업 자문 분야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현답
법률사무소 현답은 부동산 이외에 세금 분야, 형사 분야, 기업 자문 분야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현답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현실이 남루할수록 내 미래를 걱정하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분별하기 어려워 당하고 나서야 큰 수업료를 내고 억울함만 배운다. 특히 손해가 큰 부동산 분야에서는 신문고가 조용할 날이 없다. 해법은 오직 하나.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탄탄한 법률 조력을 찾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어 현명한 투자와 거래의 정답을 들어 보았다. 

 

복잡한 부동산법률, 올바른 조력자 선택이 필수
최근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형 기획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흔히 기획 부동산은 큰 수익이 보장되면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판매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한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늘어난 것은 투자 기대를 한 많은 투자자의 한숨과 눈물이다. 악질적인 사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상품을 판별하는 눈과 법률적인 조언자가 필요하다. 늘어난 부동산 사기를 두고 볼 수 없어 정의의 칼을 빼 들었다는 장심건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자처한 이유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장 변호사는 “인생은 항상 예기치 않은 순간을 마주한다. 일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책임감만큼 보람이 큰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이다”라며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피력한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밑에서 형사와 민사를 두루 섭렵하며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경험을 쌓은 그는 부동산이야말로 본인이 몸담아야 할 도전 분야라고 느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변호사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변화가 심하고 관련법도 많거니와 잦은 개정과 세법 때문에 복잡한 분야입니다. 특화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 보다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로 나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장 변호사는 2018년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현답을 설립, 현재는 마포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건설, 하자, 재건축 재개발, 주택상가임대차, 추신, 투자 분야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고객 권리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무엇보다 중대형 로펌에 비해 빠른 대응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는 ‘현답’에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다. 사무장과 분업이 그것이다.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밀착 관리하기 위한 장 변호사의 선택이다. 또한 부동산 분쟁의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규, 세무, 회계, 조세, 형사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마다 협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전문 자격자의 협조를 구해 유기적이고 빠른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 정해진 분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례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들에게 탄탄한 법률 조력자가 되고 싶은 장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답게 부동산 상품 자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인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답을 묻자 그는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해야 한다. 상승기에는 계약 체결상의 분쟁이 많지만, 경기가 꺾이면 전세금 반환이라든지 깡통주택 분쟁이 이슈가 된다. 이에 대비해 지식과 정보를 쌓고 경험을 축적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으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의한 인터넷 사기 건수가 지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온라인 포털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사기가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직거래는 소비자원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난 후에 법률 자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 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자문 잘못된 정보를 거르는 힘을 길러야 예방할 수 있다.”며 직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직거래를 위한 법률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공인중개사를 거르는 눈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중개인만 믿고 당연히 챙겨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한 매수인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좀 더 꼼꼼하게 계약조건들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고객에게 처음부터 직접 상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진심 어린 노력으로 조금씩 부동산 전문 변호인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방문하는 고객들 중 상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록 수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상담 결과에 만족하는 고객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의뢰인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과 신뢰를 강조했다. ‘현답’은 지금 각 부동산 이외에 세금 분야, 형사 분야, 기업 자문 분야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객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외형확장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걱정과 분쟁, 억울함과 눈물을 거둬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활약으로 신뢰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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