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젖과 꿀의 영토 앞에 선 국가들의 두 가지 얼굴
“통일과 경제 이루기 위해서 주변 국가 경계할 필요 있어”
유라시아(Eurasia) 대륙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 러시아, 미국은 경쟁적으로 교통·물류 연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뉴라시아(New-Eurasia) 위해 앞장서는 한국
지난 9월 9일,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구체화하는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경원선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주제와 ‘나진-하산(Hassan) 물류 사업’, ‘유라시아 친선특급’ 등 유라시아 대륙 교통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행사이다. 심포지엄에는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통·물류 장·차관을 비롯해 50여개 국가의 수석대표와 샴샤드 악타 UNESCAP 사무총장, 호세 비에가스 OECD ITF 사무총장, IMO 임기택 사무총장 당선자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서로 공유해 두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뉴라시아(New-Eurasia)'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한 두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여러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유라시아에 대한 각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금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각국의 인프라 계획이 한자리에서 공유되고 제도와 투자의 상호 연계 방안 등의 당면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과 ‘경제’ 두 마리 토끼의 사냥터
한국이 유라시아 정책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이유는 통일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아우르는 명칭이다. 유라시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70%인 48억 명이 거주하는 초거대 경제권을 갖추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신흥 경제 대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들이 유라시아에 몰려 있으며, 이러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60%에 달한다. 이러한 유라시아 국가에 한국이 교통망을 연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팡촨(防川), 러시아 하산 총 300만평 부지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남·북·중·일·러 5개국이 자유롭게 투자와 무역을 하도록 국제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국제경제특구 정책에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는 한국무역 발전에 가시처럼 존재했던 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유럽 수출의 경우 지금보다 운송 기간이 3분의 1로 줄고, 물류비용도 30% 이상 절감될 수 있다.
협력 웃음 뒤에 존재하는 한·중·러의 야심
유라시아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인 만큼 한국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광역화해 러시아 동부를 발전시키는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을 가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의 돌파구로 극동을 선택한 셈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과 4월과 두차례에 걸쳐 총 9개 러시아 동부 지역에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시현하는 게 근대 이래 가장 위대한 꿈”이라며 ‘중국의 꿈(中國夢)’을 언급했다. 그 이후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의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꿈을 백일몽으로 치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불릴 정도로 막강해진 국력과 자금력이 뒷받침돼 있으며, 시 주석은 2014년 11월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해 400억달러(4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3국의 수 싸움만 들여다봐도 치열하다. 한·중·러 3국은 각 국가에 이익이 되는 유라시아 정책을 펼치며 한편에선 협력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모두 역내 경제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 추구하는 정치·경제적인 목표는 다르다. 이에 한국에서 유라시아 정책을 통해 통일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