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큰 역할
ICT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큰 역할
  • 임성희 기자
  • 승인 2020.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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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큰 역할
 
 
송도영 변호사
©송도영 변호사

 

2019년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정립된 한 해였다. ICT융합, 혁신금융,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ICT융합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인 전문가가 있다. 벤처, 스타트업의 성공파트너를 자처하는 송도영 변호사를 만나봤다.
 
ICT 공부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는 영문으로 VEAT로 Venture And Technology를 뜻한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2016년 법률사무소 비트를 시작으로 2017년 법무법인 전환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송도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원년 멤버로 참여해 비트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전문 로펌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로펌 업무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자문과 VC·PEF 관련 투자 자문이 큰 파트고, 그 다음 파트는 개인정보, 정보보안, 영업비밀 보호, 규제 샌드박스 등 ICT 관련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컨설팅이나 자문 위주 업무를 진행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송도영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다. 공학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던 그는 법무관 시절부터 IT분야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등에 관심이 많아 코딩,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ICT 관련 공부도 병행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L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위기대응, C그룹 개인정보 이관 컨설팅, 조선해양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고, 현재 정보통신산업지흥원(NIPA)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법률컨설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용역사업을 통해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저희 로펌 특성상,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등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 ICT 기업들과 소통이 잘됩니다. 저는 늘 후배변호사들에게 법적 언어 뿐 만 아니라 ICT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Bilingual Lawy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능력이야 말로 저희 로펌의 강점이며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청기업의 사내변호사처럼
세상에 없던 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을 내놓는 기업들에게 기존 법들은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건데, 2019년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가들과 주무부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한해였다. 송도영 변호사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주무부처는 물론 컨설팅을 받은 기업으로부터도 규제 샌드박스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그들의 사업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한정된 내부 인력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신청기업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밥 먹듯이 밤을 새우면서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신청기업의 사내변호사처럼 매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신청기업들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사업을 펼칠 수 없어 마음에 한이 많았는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로 선정되면 그 한을 풀어줬다는 생각에 제 일처럼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가 컨설팅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유주방의 위쿡(㈜심플컴퍼니프로젝트), 공유숙박의 위홈(㈜위홈),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의 휴이노(㈜휴이노), 모빌리티 분야의 반반택시(㈜코나투스)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첫해에는 잘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건수가 선정돼 기업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아주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분야는 해결을 못한 측면이 있고, 통과된 건들 역시 실증에 관한 사후점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사후적인 관리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하며 그 사업자의 그 사업모델만 예외적으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유사업종의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더 정비되어야 합니다. 폭넓고 유연한 법제를 만드는 법령개정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해결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숙려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몇몇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건 힘든 점이 많으니 많은 국민들의 혜안을 모을 수 있는 심의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도영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는 물론 벤처캐피탈까지 연결해주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원들간의 팀웍도 좋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로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사진 좌부터 백승철, 조은별, 송도영, 최성호 변호사) ©송도영 변호사

 

“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해”
송도영 변호사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을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 굉장한 사명감을 느낀다는 그는 “동료들과 같이 밤을 새며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자기 시간 없이 업무에만 매달리기 쉽지 않은데, 함께해 준 준 동료·후배변호사들 덕분에 저희 로펌이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쪽으로는 리딩 로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첫걸음을 내딛는 규제 샌드박스이기에 판례나 유권해석이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같이 고생해준 동료들에게도 정말 감사하죠” 덧붙여 그는 “저희가 컨설팅해서 과제화하면 주무부처와의 조율은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기업협회 담당자 분들이 진행합니다. 기득권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게 힘든 일인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규제 샌드박스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벤처, 스타트업의 최고 성공파트너 되고파”
아직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이 주 고객들이다보니, 송도영 변호사의 자세는 상당히 남다르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보다 섬세하고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고객에게 익숙한 언어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시도 모험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걸 즐긴다. “벤처,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기업과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벤처기업처럼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간다는 개척자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는 물론 벤처캐피탈까지 연결해주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법무법인 비트의 활동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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