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2차 추경 의사 환영"
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2차 추경 의사 환영"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3.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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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2차 추경 의사 환영"
 
 
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예산당국이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추가 추경안 편성 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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