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부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물꼬 튼다
김현권 의원, 부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물꼬 튼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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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현권 의원, 부진한 코로나 피해지원 물꼬 튼다
 
 
27일 김현권 국회의원(오른쪽)과 김득환 경북도의원(왼쪽)이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가운데)과 코로나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27일 김현권 국회의원(오른쪽)과 김득환 경북도의원(왼쪽)이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가운데)과 코로나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긴급 지원자금은 제 때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대구·경북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인 김현권 국회의원은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전문인력 채용을 속히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한 은행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박진우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지난해 정년퇴직 9명, 그리고 육아휴직 5명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원 90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63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부족 인력의 충원에 따른 경상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인력 부족현상은 최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지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은 3~4개월이 지나서야 실제로 이뤄질 판”이라며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북도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속히 채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지만 전문인력을 갑작스레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현권 의원과 김득환 경북도의원은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인력부족현상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접했다면서 코로나 피해로 휴·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긴급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경상북도 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부터 농협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과 연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일선 은행들의 높은 문턱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금 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도의 예산을 활용해 1,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 자금수요와는 달리 실제 자금 집행실적은 전체 지원예산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이날 김현권 국회의원, 김득환 경북도의원과 면담을 갖고 경북도사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은행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은행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은행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로와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코로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이와 함께 대출액의 1%에 달하는 보증료 또한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담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 최근 인삼, 홍삼, 마늘, 생강 등 면역력을 증진하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비판촉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런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지역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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