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청년3당,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과 청년3당,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20.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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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민주평화당과 청년3당,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박주현 의원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13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과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 등 청년층을 대변하는 3당과 공동 주최로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과,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이 각각 소득·기후·주거·자산 등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과 이를 타파할 새로운 정치대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의 15%를 걷는 평률적인 시민세 도입과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 등 특정 고소득층에 한정된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소득 불평등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장애인·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후위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폭염과 혹한으로 불평등을 만드는 곳은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기후위기 불평등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불평등의 최전선에 놓여있다”며 “최대 4회 주택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중개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송기균 연구소장은 “집값상승은 집없는 국민과 청년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주택자와 강남 집부자의 금고에 넣어주는 약탈행위인데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단군 이래 최대 집값부양책으로 작용했다”며 “서울집값 하락의 쟁점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에 집중하고 이를 정치이슈화하기 위해 국민과 청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서울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현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불평등은 구성원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병들게 하며,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서민층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불평등과 격차해소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평등 타파를 이번 21대 총선의 핵심 이슈로 삼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건강한 정치참여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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