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출입국 외국인 행정사 사무소 통해 진행해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출입국 외국인 행정사 사무소 통해 진행해야
  • 보도자료팀
  • 승인 2020.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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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일 행정사
임원일 행정사

법무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여 눈길을 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이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힌 것.

이는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법무부에서 진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정책 시행 후 한달 동안, 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했다는 통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을 하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해 주고, 벌금 및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며, 단수비자를 발급하여 준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다.

단,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자진 출국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시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 역시 벌금 부과 후 영구 입국 금지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는 꼭 해야하는 과정이 되었다. 전라도 및 경남권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비자 등 이민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임원일 행정사는 '자진출국을 하기 전에 자신이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과거 체류 경위, 불법체류 원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증발급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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