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메르스 … ‘슬픈 대한민국’
1년 전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데다 이번에는 뜻하지도 않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가 온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가 아니라도 이미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저성장과 양극화, 남북 긴장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다 보니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력감과 좌절에 빠져 그야말로 ‘슬픔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경제는 날개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우외환의 대한민국, 저성장 고착화 되나
1년 전 온국민을 참담한 슬픔과 분노의 바다에 빠뜨린 4ㆍ16 세월호 참사는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가했다.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고용 및 노후 불안과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경기 부진을 세월호 사고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고 경기는 길고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내외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가계부채는 물론 신흥국 경기 불안과 환율 전쟁의 악재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 이대로는 올해 3%대 성장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앓는 시름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 안팎에서 대형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사태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폭락이라는 대외 악재가 터졌다. 이를 감안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췄다. 여기에는 그나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획안대로 제때 집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집행 속도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 다른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 초반에 그친 점에 주목해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분기 성장률을 1%로 전망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 성장을 낙관했다. 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들어 수출실적(통관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6월부터 메르스 타격이 본격화하면서 서비스와 관광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다.
가뭄 피해도 생각보다 컸다.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자 소비가 줄고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운수, 서비스 업종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은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4월 예상치보다 0.6%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급락한 2012년 3분기(0.4%) 이후 분기별 최저 성장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 |
가라앉는 한국號(호), 돌파구는 없나
국내 경제가 극도로 가라앉고 저성장이 유지되자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메르스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슬픔과 우울감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슬픔이 ‘집단화’ 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례 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 사회학 전문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이 근본 배경”이라며 “한국 사회의 슬픔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경제활성화”라고 제시했다. 그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분위기가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건 경제성장 과정의 성장통이고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이 무력감을 느끼고 대형 재난 앞에서 체념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국가적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경제에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경제 전문가들은 먼저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면 내수도 회복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낯이 드러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 등 당면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에 실패해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에 적합한 경제제도의 틀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연금체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공공 부문 개혁, 서비스업 혁신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 심리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