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냉기 불러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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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에 최신형 무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냉전시기 못지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러시아는 미국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을 비롯한 자국 국경과 인접한 동유럽 각국에 전차 등 중화기 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동유럽 국가에 퍼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지난 6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발트해 연안 3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에 3,000∼5,000명 규모의 여단급 병력용 탱크와 보병전투차량 등 중화기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가 제기되면서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 국경과 인접한 동유럽 국가에 미 정부가 군사 장비를 전개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유럽의 상황을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기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냉전시대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모스크바 인근 도시 쿠빈카에서 열린 국제군사기술포럼 ‘군-2015’에 참석해 “올해 안에 40기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ICBM은 기술적으로 최고로 개량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의 발언에 하루 앞서 미국의 데보러 리 제임스 공군장관은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상황을 반영해 유럽에 제5세대 첨단 전투기 F-22 랩터를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한 상황처럼 고착화 될 우려 높은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주(州)와 최동단에 위치한 루간스크 주(州)는 친 러시아계로 러시아와의 병합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이 두 도시는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을 자체 선포한 뒤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어 5월24일 공동으로 노보로시야(新러시아) 연방국을 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 반군 간 교전이 본격화했고 현재까지 6,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돼 남북한 상황처럼 고착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역시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유코스 회장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현재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 러시아계 반군에 대한 지원으로 야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갈등을 동결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이성적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의 남북한처럼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새로운 냉전시대에 따른 외교전략 급선무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 냉전시대의 신호탄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해 러시아와 ‘강한 동지애’를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대부분의 서방 정상들이 러시아 승전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에서 가장 비중 있는 외국 사절로 대접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넘나드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에 미국과 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방 국가와의 관게에 균열이 생긴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월을 선택했다며 세계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동유럽 무기재배치로 갈등이 깊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일본과 중국이 개입되면서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4대 강국이 대립하는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신 냉정시대의 정황을 고려하며 현실적인 외교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따른 미국과 주변국가의 견제,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야욕, 한일 영토 분쟁 등의 현실적인 인식 아래 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새로운 냉전시대에 따른 고래 싸움에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