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성수 씨의 동생,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성수 씨의 동생,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12.1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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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성수 씨의 동생,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청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씨와 그의 동생에게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씨의 동생에게 선고된 무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동생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2심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사건은 1심에서의 쟁점과 비슷합니다. 즉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 형법상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부분과 왜 보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고 저희는 1심에서 수사 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들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수사 기관에서 사건 검토를 요청한 전문가를 오히려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한 견해를 동생에게 유리하게 풀어내서 1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성수 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어떤 견해를 지니셨는지요.
이번 재판부는 1심에서 동생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지만 원점에서부터 세밀하게 쟁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 변호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냉혹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지 않고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권하는 등 이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판결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고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직접 접하기 전에는 언론으로만 사건을 알았기에 당연히 동생에 대해서도 유죄이며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내용을 보면 단지 여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는 실제 내용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부각이 되었기에 무죄가 선고가 된 것이라 보입니다.
 
김성수 또는 동생은 현재 어떤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성수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서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김성수는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행방에 어떻게 전개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상 이 재판은 1, 2심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주요사건을 수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가 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를 주로 진행을 하는 변호사이며, 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연히 맡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금 제 원래의 주력 분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의뢰인 본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저에게 맡겨주심에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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