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 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기관
[NIS 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기관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0.19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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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는 정보기관의 기능 약화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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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 및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언론과 대중의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해킹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용도이며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정전국가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바로 국정원의 원훈비에 쓰인 글귀이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정보전, 첩보전 수행,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국내, 해외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재가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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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014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도발 횟수는 자그마치 3,040회에 달한다. 올해로 6.25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흘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96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북한의 도발은 2010년대부터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공수사와 대북정보 수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부여침투 무장간첩 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황장엽 암살 목적 북한공작원 침투사건, 국회의원 내란선동 RO 사건 등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국내외 정치·경제 정보수집, 對 테러 관련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강화하는 활동은 산업보안 업무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정원 내 산업기밀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주도한다. 첨단기술이 중요시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국정원은 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부손실 예방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국내 기업체,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스파이를 색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센터는 크게 산업스파이 색출과 예방, 산업보안 관련 정보제공 업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센터의 활약상 가운데 가장 부각된 것은 산업스파이 색출활동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센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7건의 해외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해 업계 추산으로 총 86조 4,409억 원 상당의 국부유출을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 국내의 산업보안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중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핵심기술이 유출될 뻔했던 상황에서 국정원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산업 스파이행위 차단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으며, 기업의 보안의식 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보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원훈에 쓰여 있는 ‘무명’이란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원 요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실제로 업무 수행 중 순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 그들은 국정원 안보전시관에 전시된 추모비에 이름 석 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별 한 개가 추가되는데 그친다. 이렇게 순직한 요원들이 2013년 5월까지 50명에 이른다.


 

▲국정원 순직자를 위한 추모비 ⓒ KBS1

 

 

 

과도한 국정원 의혹, 국민 신뢰 하락시킬 뿐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했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민간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자살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는 근거 없는 괴담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 전부다.
 

  과도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7월 정보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통해 민간인 사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 국정원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정보위원들의 요청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보위원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정원은 사용 기록을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이다. 이는 기밀이지만 논란 종식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발표문에 따르면 20명분의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 휴대폰을 가장 많이 해킹했을 경우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을 경유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프로그램은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논란이 붉어진 나라는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우리 안보 현실은 엄혹하고 국정원은 그런 안보 현실을 다루는 제1의 방위선”이라면서 “그런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관해 하나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연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언론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이 미약해 민간사찰이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테러, 불법자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간인의 휴대폰을 감청할 방법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해외 정보기관에 비해 국정원의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염돈재 국정원 전 1차장은 “테러분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연계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은행기록이라든가 자금기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보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 도입 자체가 저촉되는 법이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 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야당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실존 법에 해킹프로그램 도입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국정원의 해킹활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비법 제2조 7의 감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실시간 대화 내용 청취에 한해서만 감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원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각 나라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법제화 하고 있다”며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집단과 차별화해 이를 ‘화이트 해킹’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김상겸 교수는 “국정원에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위상에 맞게끔 그만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국정원의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을 허용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신을 말끔히 해결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더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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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고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보 수집은 북한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한 대공수사, 방첩, 대테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해외로 이러한 기술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런 산업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도 국정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Q. 이번 국정원 사태에 야당과 여론의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현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미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발언했음에도 야당은 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인 현시점에 계속된 쟁점화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보기관 어떤 곳도 감청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기까지 합니다. 물론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국정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의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 등 국정원을 발가벗기려는 행위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 정보기관으로써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처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지키기 위한 기관인데 야당과 언론의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아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국정원을 볼모로 한 폭로전은 국정원의 고유 임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야당이 국가안보에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익을 지킬 국정원의 올바른 상을 제시하고 이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국정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대중들의 시선은 어때야 할까요?

국정원도 계속된 의혹이 있는 만큼 많은 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민간인 사찰 등의 구시대적 발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북파트에 더욱 집중해서 안보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며, 날이 갈수록 해킹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전에 집중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더 나은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나 장비 구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국정원에 정치권은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며,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중 역시도 국정원을 더욱 신뢰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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