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 사업에서 실리를 찾다

타국 대통령이 챙기는 KSP

KSP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별연구원(KDI)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정책자문, 현지 최적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는 한국식 무상원조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KSP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관료 출신들이 직접 개발도상국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KSP에 소속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KSP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스리랑카 KSP사업은 매년 고위급 관료와 주제를 달리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역시 스리랑카에 적용할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윤 전 실장을 단장으로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호생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연구진 10여명이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스리랑카 대표단은 고위급 정책대화, KSP 최종보고회 등의 예정된 일정만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 도착 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대표단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정부의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KSP사업은 50여 개의 협력국에서 활동해왔지만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인적은 없었다. 시리세나 대통령을 근광한 윤 전 실장은 “시리세나 대통령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낸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에 큰 관심을 갖고 스리랑카에도 적용하고 싶어했다”면서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지한파 인사로 KSP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박성훈 교수는 “대표단의 KSP 연구결과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며 재무장관에게 즉시 연락해 추가적인 정책 대화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전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뤄낸 노하우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의 말처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낸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에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이후 한국은 전쟁의 피폐 속에 갇혀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다시 원래의 땅으로 회복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의 파괴와 피폐를 딛고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한국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후로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가 50년 전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스리랑카를 비롯한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경제성장은 모범답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5일 아프리카 국가인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50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 세네갈의 경제개발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네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안정된 정치 환경과 높은 교육수준, 잘 발달된 사회간접시설 등으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라며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8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세네갈 경제개발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심이 높은 만큼 KSP사업의 역할과 책임도 증대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선물하다

한국 정부는 KSP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상수도시스템 및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구축사업을 계기로 자바섬 서쪽에 위치한 반둥에서 자카르타를 잇는 찌따룸강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질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쁜 수질상태 탓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특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수돗물로 양치질을 해서는 안 되고 배탈이 날 수 있어 화장실마다 식수가 별도로 준비돼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질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한강의 수질관리시스템에서 찾았다. 압둘 말리 인도네시아 재무부 수자원담당과장은 “몇 해 전 서울을 방문했다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인 ‘아리수’에 깜짝 놀랐다”고 전하며 한강 수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찌따룸강의 수질 개선과 댐 건설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의 KSP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EDCF에서 1억 달러를 장기 저리로 지원받아 2017년 카리안댐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 댐은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수자원담당 관리자는 “2025년에는 찌따룽강 하류에서도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은 1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경제개발과 금융, 에너지, 보건 분야 등 46개의 과제를 제공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 KSP사업을 지원하는 국가는 2010년에 17개국에서 현재는 33개국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KSP는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베트남은 수출금융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자문에 따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VDB; Vietnam Development Bank)을 설치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제안을 수용해 2008년 12월 나보이(Navoyi)에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2009년에는 KSP를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Shaping the Future with Korea)’으로 브랜드화하고, 기존에 단년도로 실시하던 전문분야별 정책자문 방식을 보완해 대상국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컨설팅을 3년간 실시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했다. 중점지원국 시범사업으로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을 선정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베트남 중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와 연계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과 함께 일어서다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인 KSP를 통해 한국 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는 부분은 아이러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5일에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방어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긴급 수혈을 통해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도이지만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맞추다 보니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한데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개혁이 빠져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청년고용확대나 수출 촉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등 경기활력과 서민ㆍ중산층의 소득확충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한국의 재정적자 역시 눈앞에 놓인 과제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2011년 13조원 수준에서 2013년 21조1,000억 원, 지난해에는 29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말 집계된 적자 규모는 22조1,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자가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예산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발원조사업인 KSP를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할 때 IT(정보기술) 업체와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ODA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인 KSP에 IT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경제적인 실리도 함께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5년 한국의 ODA 예산에서 무상원조 규모는 8,4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KSP 예산이 200억 원 정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상원조 특성상 IT 관련 아이템을 중시하도록 명시할 수는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결제시스템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수요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가능한 사업을 시작으로 IT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할 의도다. 개발도상국에게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이 경제적 위기에 고립돼있다. 하지만 KSP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함께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동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